전통적 육군국인 한국이 향후 대북한 전력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국지적 분쟁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취약한 공군과 해군의 전력증강이 단시간에 이루이지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일본과 중국의 압도적 전력우세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총체적 문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시점에서 한가지 교훈으로 삼아야할것이 2차대전 당시의 독일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을필요가있죠.
2차대전 이전 베르사유조약에 묶인 독일이 영국의 대함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계획한 Z계획은 개인적으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군사력증강의 예로 보는바입니다.
이 계획의 맹점은 이미 대양해군으로 압도적 해군을 보유한 영국을 상대로 비슷한 규모로 수상함대전력을 확충시켜 전력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는 이상적이긴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계획중 하나입니다.
독일이 대함대를 건조할동안 영국의 수상전력이 증강되지않고 독일이 단시간안에 수상전력확보를 할수없음에 너무 지나친 장기적 계획으로 일부마니아를 열광하는 비스마르크전함같은 비효율적인 돈낭비의 괴물을 만든것으로 극명히 보여줍니다.
차라리 되니츠제독의 의견처럼 유보트를 집중적으로 건조해서 초기에 좀더 확실히 영국해안을 봉쇄하는것이 더 효율적임에도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수상함건조에 열을올린 결과가 비스마르크로 Z계획을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실은 이미 항모를 확보하고 태평양진출을 노리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미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이 바로옆에 있는 상황이 예전의 독일을 연상시키는점이 큽니다.
솔직히 한국군의 해군력이 이러한 주변국을 상대로 격차를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북을 위에두고 육군력을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해군과 공군에 투자할만한 예산이나 재정적 뒷바침이 부족하고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이미 벌어진 격차를 해소시킬만큼의 폭발적 생산력과 군기술이 무르익지 않은것과 우리의 방산이 자체적 기술이나 개발로 격차를 따라잡기 힘든 환경과 정치적 여건이 발목을 잡고있는점이 큽니다.
결국 기술개발도 전력증강도 해외의 기술도입과 무기구매로 이어져야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해군력이 증강되는것을 꺼려했고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긴장감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견제할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아닌 주변의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 향후 분쟁에서 우리가 쥘수있는 카드중에 가장 효율적인것은 공군과 해군의 보복전력을 대폭향상하는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보복전력의 의미를 명확히함으로 집중적인 전력확충이 선결되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복전력을 군대가 군인이 아닌 적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휘두르기위한 전력으로 적국정부에 대한 가장심각한 압박수단으로 봅니다.
이미 격차가 명확한 우리 해군이 만일에 일본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우리군의 수상전력을 며칠을 가지못하고 괴멸한체 바다위에 통통배한척 떠있기 힘든상황이 될것입니다.
적국의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않고 위협이 없는상태라면 침략측의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슬로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전쟁을 지속시킬수있는 커다란 원동력을 확보하는것입니다.
철저하게 적국의 국민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위협할수있는 공격측에게 군사적위협이 아닌 국가적위협으로 인식시켜줄수있는 보복전력이 확충되어야하고 우리는 아직 그러한 전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국방비로 육해공군 모든전력을 우리가 원하는만큼 확충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좀더 특화된전력을 상설화시켜서 주변국을 압박할수있는 카드 하나정도는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