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를 인위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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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제 짧은 지식으로 볼 때는
경제라는게, 정부가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아나고,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정치가 경제에 대해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좁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의도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 아닐까요? 정치에 의해 경제가 호황이나 불황을 맞는 것은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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