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철도 문제를 비롯해,
정부에서 종종 공기업 구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영화를 주장한다면,
민영화를 통해 세금으로 메꾸는 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공기업 <- 요금 <- 국민 -> 세금 -> 정부 -> 적자보전 -> 공기업
이 도식에서 보듯이 결국 공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상을 통해 공기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줄어들었다면, 국민은 그만큼의 세금을 덜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경우(적자를 보다가 민영화된 공기업이 이익도 손실도 보지않는 제로마진을 내는 경우)에 국민은 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이 기업이 이윤을 내게 되면 국민은 그만큼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다만, 현실에서는 요금인상 외에도 내부 구조개혁을 통한 수익효율 상승이 동반될테니 이렇게 단순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요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만약 위 도식에서 적자보전액이 줄어도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줄지 않는다면?(이게 현실에 더 가까운 모델이겠죠. 거기로 안 간 세금은 국민한테 되돌려주는게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인상이 발생하면 발생하는만큼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개혁해서는 이것이 그 기관의 실적향상은 있지만 이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인상이 없는 경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