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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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종종 공기업 구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영화를 주장한다면,
민영화를 통해 세금으로 메꾸는 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공기업 <- 요금 <- 국민 -> 세금 -> 정부 -> 적자보전 -> 공기업
이 도식에서 보듯이 결국 공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상을 통해 공기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줄어들었다면, 국민은 그만큼의 세금을 덜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경우(적자를 보다가 민영화된 공기업이 이익도 손실도 보지않는 제로마진을 내는 경우)에 국민은 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이 기업이 이윤을 내게 되면 국민은 그만큼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다만, 현실에서는 요금인상 외에도 내부 구조개혁을 통한 수익효율 상승이 동반될테니 이렇게 단순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요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만약 위 도식에서 적자보전액이 줄어도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줄지 않는다면?(이게 현실에 더 가까운 모델이겠죠. 거기로 안 간 세금은 국민한테 되돌려주는게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인상이 발생하면 발생하는만큼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개혁해서는 이것이 그 기관의 실적향상은 있지만 이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인상이 없는 경우 뿐입니다.
결론은 민영화 후에 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세요. 안그러면 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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