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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 철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를 두고 경쟁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후 기업공개를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철도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현재 민영화는 중단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독일 철도의 구조 개선이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독일 철도를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이와 비슷한 구조로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 : "회계나 조직을 분리해서 향후에 경영 개선을, 문제가 있는 부분만 해서, 경영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독일식을 응용해서 철도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거죠."

영국은 대대적인 민영화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꼽힙니다.

런던에서 한 3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교외 소도시까지 왕복하는 열차표가 얼마쯤 하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질문> 우리로 따지면, 서울 영등포에서 수원 정도 거리인가요?

글쎄요? 한 만 원쯤?

<답변> 18파운드, 3만 원이 넘습니다.

영국이 기본적으로 우리와 물가 수준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영국에서도 철도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민영화 이후 요금이 약 200%나 폭등한 탓입니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 철도산업을 100여 개로 쪼개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적자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금은 껑충 뛰었고, 철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열차 연착률도 두 배나 늘었고 대형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케빈 로원(영국노동조합회의 정책국장) : "열차 이용료는 올라갔지만 투자는 줄고 승객 만족도도 떨어졌습니다. 철도 산업을 위해서는 철도를 다시 공공재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질문> 철도 민영화를 우려할만한 사례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불러오는 또 다른 배경의 하나로 정부조달협정 개정 문제가 거론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답변> 정부의 설명은 관련이 없다는 거지만, 이 역시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달 4일 프랑스 방문 때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하루 뒤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지난달 15일에는 대통령이 비준을 재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감독 입찰에 해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노조와 야권에서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수서발 KTX 법인에도 해외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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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수원까지 요금은 지하철로 1650원... 그런데 민영화 된 영국은 현재 3만원...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을 가진 독일은 정작 자신들 조차도 못하고 있음.

즉 우리에게는 모델이 없는 경우거나 30킬로 가는 데 3만원이나 하는 영국의 경우...

더 웃긴 것은 민영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