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가 유죄 판결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지.
내란선동죄라는 죄목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석기는 말로만 이야기하고 단 한번도 실행에 옮기거나 계획한 적이 없거든?
단지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석기를 두둔하지는 않아. 무기징역 때려야지. 암~ 그렇구 말구
하지만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하지 않겠어?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다 쏴 죽여야 한다.'
'군인이여 일어나라.'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나야 한다.'
누가 봐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에 해당하며
폭동을 조장하며 선동하는 내란을 조장하는 말들이지.
그럼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내란선동으로 고스란히 징역 9년을 때려야,
그 단체들을 강제해산 시키고, 그것을 조장한 사람들 역시 내란선동으로 엄히 다스려야
늬그들이 좋아하는 '법치'가 안정이 되고! '기강'이 바로 서며 '국가의 권위'가 존속하는 것 아니겠어?
일단 이런 말하는 인간들 먼저 쳐 넣고 해야 빨갱이를 잡던 뭘 하든 해야 하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