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1.만장일치

이것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헌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친

숫자는 여간해서는 잘 나오질 않죠. 이석기의 판결때에도 8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 22분의 판결

많은 사람들이 대략 1시간 정도의 판결 시간을 예상했죠. 하지만 그 절반도 안되는 빠른 판결.

그것은 '헌법유린'과 '박근혜의 정권유지'의 균형을 다각도로 판단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3.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

상당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재 자체에서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낼수가 없었겠죠. 아쉽기는 하지만 공정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4.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만장일치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 입니다. 헌재는 보수 5, 진보 2, 중도 1이라는 다양한 스펙트럽의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쪽에 대단히 치우친 진영이죠. 하지만 그러한 보수진영 쪽에서도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보, 보수같은 싸움이 아니라 단순하게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성의 앞에 서있습니다.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불명예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하는 일부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프랑스의 국경일인 혁명기념일. 이날은 프랑스 왕정을 끝낸 효시가 되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을 기념하는 

명예로운 날입니다.

즉 이 탄핵은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불명예가 아닌 '명예로운 날'인 겁니다.

허나 이 명예로움은 지금 결정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나아갈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수호함으로서 발생되는

미래의 가치입니다. 혁명 이후 공포정치가 시작되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극단적 생각이나 행동을 배제하고 이성을 관철하며 다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비판으로 국정을 

충분히 이끌어 갈수 있는 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일 이와 같은 전례가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단히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해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룩하는 데 우리는 단 한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자각과 상식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