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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소크라데쓰 작성일 13.12.23 1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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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0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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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정부여당측 주장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맞지도 않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가네요. 어차피 코레일은 공기업이고 공기업 민간화 안시킨다는데 이게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도 아니고...
정말로 민영화할 의지가 없다면 코레일측 요구대로 민영화방지법안을 입법을 하면 만사 오케이인 일 아닙니까. 대체 왜? 왜 안된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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