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 - 엔하위키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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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경쟁논리를 중심으로 폭주하던 19세기 중후반의 고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지하며 그에 맞서기 위해 탄생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 사람에 따라서는 그 출발점부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명백히 구별하여 분류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중심이론은 물론 그 역사 및 발생계통에 있어서 사민주의가 마르크스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한 갈래를 형성하여 진화해 온 이론이라는 것은 부정 못 한다. 아니, 애초에 사민주의의 등장 당시에는 "사민주의자"라는 용어 자체가 단지 "사회주의자"의 별칭에 불과했다.
애초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부터가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빌헬름 립크네히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이 창당한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DAP)"에서 나왔고, 라살이 창당했던 전독일노동자협회가 (라살의 사후) SDAP의 립크네히트의 주도로 통합이 되면서 1875년, 오늘날 독일 사회민주당의 전신이 되는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SAPD)"이 탄생하게 된다. 이 시점까지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와 오늘날 의미에서 사민주의의 분리가 시작되는데, 1876년 고타강령을 갖고 벌어진 마르크스[1]와, 점진적 개량주의를 들고 나온 베른슈타인의 무한키배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현대에 와서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1959년의 고데스부르크 강령선언) 공식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와 결별을 고하면서 제도권 의회정치 내의 중도적 정당운동으로써 확실히 자리를 매김하게 된다. 즉, 하이델베르크 강령(1925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독일사회민주당은 "사유재산에 기반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소유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베른슈타인이 들고 나온 개량주의는 폭력이 아닌 설득을 통해 체제를 개혁하자는 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분명 거리를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보다 오히려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와 더 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특히, 파시스트들이 xx년 널뛰듯 활개치기 시작할 때 아주 가관이었지-[2] 왜냐면 이론 정립화와 결집과정이 베른슈타인을 필두로한 사민주의자들과 마르크스간의 각잡은 이론 싸움이기 때문이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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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사민주의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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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럽 ¶
오늘날의 양상은 형성 초기와는 양태가 현저히 달라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대신 사유화를 중시하고 복지 개혁을 외치는 제3의 길[4]로 교정되어가는 추세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여전히 1910년대 제창된 이론으로, 사민당이 장기 집권했거나 하고 있다. 게다가 사민주의가 국유화 강령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기는 하였지만 스웨덴 사민당은 국유화 대신 임노동 기금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참고로 2000년대에 보수정당이 집권했으나 또 다시 사민당이 집권했다.
사민주의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의 정통주의자 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민주의는 중도에 해당되는 정치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사민주의는 노동계급을 지지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좌파라도 할 수 있다. 현대 유럽 정치에서 좌우 수렴 현상[5]과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존 롤즈와 같은 자유적 평등주의 이론가들과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지지를 받는 이념이자 호응을 얻는 방법론이다. 유권자들에게 받는 거부감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보다 훨씬 적다. 물론 북유럽같이 40여년 장기집권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치세력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10여년 기간의 연속 수권기간이 있고 1880년대부터 따지면 프랑스 50여년, 독일 40여년의 수권기간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국가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긴 하지만 복지국가의 예산항목과 일본, 미국의 부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복지가 부채 비율을 높이거나 재정을 파탄내거나 하진 않는다. 일본의 부채비율은 234.1%로 세계 1위며 미국의 부채비율은 99.3%로 세계 13위다. 물론 이 두 나라는 재정이 바닥을 치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 사민주의 정책을 했다고 해서 딱히 부채비율이 줄었을 것이라 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적지않은 OECD국가는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민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거나 제1야당을 하고 있다.[6]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미국, 일본보다 강력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GDP 대비 20%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 특히 스웨덴은 28.9%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비율은 41.3%로 세계에서 95위이며[7] 덴마크는 29.2%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46.7%로 76위에 불과하다.[8] 거기다가 호주는 18.0%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23.6% 136위에 불과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8~9%로 OECD 최하위며, 부채는 30.5%로 세계 119위다. 호주보다 복지예산을 적게쓰지만 부채비율은 더 높다.[9]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복지예산은 한국 보다 높다.[10] 그리고 이런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일본은 부채비율이 양호하지 않다. 즉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면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매우 다르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2배가량 높고, 직접적인 전쟁위협이 낮아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다. 하지만 국방비 부분도 영국, 프랑스 국가와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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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미 ¶
미국은 유럽과 사정이 다르다. 이쪽에서는 오히려 좌파나 급진 성향 취급을 받고 있다. 북미는 리버럴이나 리버테리안이 진보/중도로 취급받는다. 참고로 여기서 리버럴은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쪽이지만[11] 사민주의보단 아무래도 영국의 제3의 길에 영향을 준 입장이다. 한편 리버테리안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되,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북미 국가인 캐나다에선 사민주의 정당인 신민주당이 원내 2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도 현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이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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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아시아 ¶
동아시아권에서는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느 진영에서도 정말 인기 없는 정치 사상이다.
대한민국 경우는 해방정국때만해도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4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70%가 온건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1공화국부터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거의 X망하다 시피 했다. 반대로 윗동네에선 8월 종파사건과 그 이후의 숙청 작업으로 인해 사민주의자의 씨가 말랐다. 그나마 조소앙의 사회당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이 어느정도 전진을 보이기도 했으나 각각 조소앙의 납북, 조봉암의 사법살인으로 세가 크게 위축된다. 그 이후로는 사회민주주의라는건 남북에서 모두 거의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나마 제2공화국 시기에 사회대중당이라는 혁신정당이 창당되어 나름 진전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7.29 총선때 심각한 내분으로 대패하고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깡그리 전멸되었다(...) 물론 그나마 김철의 통일사회당이 1967년 창당되었지만[12] 별다른 활동은 못 했다. 2013년 시점에서 현존하는 사민주의 진보정당은 노동당과 진보정의당이 있다.
일본의 있으나마나한 사민당이 있다. 이들의 리즈시절이었던 50년대 중반이나 80년대 말~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인데, 90년대 중반에 의원들 다수가 사민당을 탈당하고 지지기반인 노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당세가 악화,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13]
중화민국의 민진당이 영국 노동당처럼 제3의 길을 추구하며 민주사회주의식의 중도/좌파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14]
동아시아권은 오랜기간 동안 뿌리깊은 반공사상 또는 반대로 원리주의적 공산사상, 사회의 보수성 등 사민주의가 뿌리내기리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요인은 약한 조직노동 및 노동계급과 진보정당과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뿌리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모두 20세기 초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성립되어 조직노동을 통한 조직표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그런거 없다. 게다가 중국같은 공산독재가 아니면 중도 혹은 개혁 성향의 정당과 보수 정당으로 정치 세력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영국 자유당의 경우처럼 중도 정당들이 무너질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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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모저모 ¶
대개는 대리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구상되었다. 우선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불의와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단결을 함의한다.
이론적으로는 저래도 공산주의같은 확정된 강령 같은건 없는지라 방법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처럼 개인주의와 시장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도 융통성 있게 영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끔 사회민주주의가 수정자본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엄연히 사회주의가 맞다. 이름부터가 사회민주주의. 즉 선거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이나 국가들이 정말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지 사회민주주의란 용어의 개념 자체는 사회주의가 맞다. 내용상 현대적 자유주의의 좌파 계열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와 비슷해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정책상 비슷해보여도 뿌리는 엄연히 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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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적인 사민주의자들 ¶
고토쿠 슈스이[15]
김약수[16]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쿠르트 슈마허
마틴 루터 킹[17]
클레멘트 애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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