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이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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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시기는 박정희와 전두환까지 이어지는 군부독재의 시절이었습니다. 이시기에는 시장에 경제를 맡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통제하는 경제체제였습니다.
국민들이 독재정권과 싸워 얻고자 했던것은 정치적인 주권, 즉 "민주주의"였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긴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즉 시장경제질서는 여기에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강요받으며 점차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것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였으며,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국민들에게 괴로움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그 경제정책을 호평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는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점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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