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질~::짱공유닷컴 - 정치·경제·사회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뒤 국내 현안을 처음 언급하는 자리여서, 금융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을 어디까지 묻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였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나 ‘주민번호 외 다른 개인식별법 검토’, ‘금융기관 정보수집 관행 개선’ 등의 주문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태의 인적 책임은 묻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경질’ 대신 ‘옐로카드’를 꺼내들었고,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별도의 경고나 메시지도 없었다.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경고 발언’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실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현 부총리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경고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은 없다’고 못박은 터에 채 한 달도 안돼 경제팀 수장을 교체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 부총리를 경질하면 추가 개각 요구가 잇따를 수 있고,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다 보면 박 대통령이 새해 구상으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결국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판단은 향후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현재의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경제팀으로는 국민의 불신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현오석 경제팀에 다시 기회를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존립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설립을 함께 언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받은 현 부총리가 향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현오석 경제팀의 말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조속한 개각으로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 부총리의 판단과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다.

석진환 송호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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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딴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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