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선별능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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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선별 능력에 대해 따져봐야죠.
제 판단으론 정부의 선별능력이 부족하므로,
선별능력이 갖춰지기 전까진 선별적 복지가 제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정부에 선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는 언론매체에서 접한 사례들입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 좀 더 높은 장애 등급이 주어져야 할 장애인에게 낮은 등급을 주었다든지,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하는 사례들 말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 정부의 선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되면서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둘 다 새로 시행될 정책인 것 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에 만족하신다면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정부가 저한테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엄격한 선별기준에 전 들지 못하고, 그래서 전 아무런 도움도 못받습니다. 하지만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어떤 분들은 선별기준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다죠. 그래서 저는 선별적 복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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