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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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의원 - 국민 직선으로 뽑음.
행정부 대통령 - 국민 직선으로 뽑음.
사법부 대법원장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사법기관 검찰총장 - 대통령이 임명함. 검찰은 대통령휘하 조직임.
이런 체제에선, 다수당의 대통령이 임명되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힘듬.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음. 게다가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과 연합하면 대법원장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음.
그러므로, 우선 사법기관인 검찰을 대통령 휘하에서 떼어내어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대법원 소속으로 옮겨야 함. 그리고 대법원장도 국민직선으로 바꿔야함.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입후보자는 판사출신으로 제한해서 입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이력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국민들에게 발송하고 입후보자의 판결기록에서 사건 당사자들 실명만 가리고 국민들이 열람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듯.
삼권 분립 이룩한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듯.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어떤 치적보다 중요한 업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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