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뜻은 알겠지만.... 이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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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게다가 4년전 위헌판결 받은것을....
차라리 악플러에게 징계의 칼날을 날리는 법안이라면 세월호와 맞물려 이해의 범주안에 두겠지만,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포된 허위사실이 뭐가 있었지??
홍가혜도 결론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게 되었고...
발의의도가 충분히 수상하네.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네티즌들의 잇슈 재생산을 막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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