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객선 관리의 부실

이건 청해진 해운 자체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런 상태로 운항을 해도 봐준 해수부, 해경, 관련 공공기관들이 싸그리 책임져야 할 부분이겠죠. 특히 이번 사고를 대충 정리하고 넘어갈게 아니라면 관-공공기관-민간기업들이 유착하는 관행 자체를 잡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이 퇴임이후 관련기업들에 재취업해서 로비하는 관행이나 공공기업 낙하산으로 가는 것까지 해결해야 하겠죠.(과연...)

2.재난관리시스템 점검

희생자 숫자도 제대로 집계 못하는 중앙 대응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을 것이고, 스웨덴이나 외국 처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방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 후 대처 매뉴얼로 변경할 필요도 있을 듯.  

3.종교집단의 비상식적인 기업운영

보수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유병언을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대주주인 유병언을 이번 사고에 엮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결국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병언 자체의 처벌 보다는 차후 종교집단들이 이런 형태의 기업운영을 못하도록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마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던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재단들에게 회계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종교재단법 등등이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4.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다수인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해서라도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회수하는 형태로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요) 기업천국 대한민국이 할 리가 없겠죠...

현실은 청해진 해운좀 두들기다가 유병언 주변 탈탈 털어서 돈좀 회수하고 끝날듯. 아! 재난청 신설해서 현판 달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