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책임총리제

lucy101 작성일 14.06.26 13:42:36
댓글 0조회 746추천 0

 

 정홍원 사표 반려하는 꼼수 아닌 꼼수로 넘어가실려는 듯 한데, 지금 당장이야 유야무야 넘어간다 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야 남은 임기의 압박으로 레임덕이 수면하에 있겠지만 결국 아무일도 안하면서 집권아닌 집권만 하게 되고 여론마저 점점 등을 돌리면 차기정부를 고민하는 여당내 정치인들이 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두려고 난리칠건 뻔한 일이죠.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책임총리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들어서 가장 그럴싸한 정치적 언어가 책임총리제였죠. 어차피 대통령이야 어느분 따님이라 뽑았다 치면 그 분이 영국여왕 처럼 집권하시는 동안 진짜로 일할 책임총리를 내세워서 정부를 끌고 나간다. 그나마 차선이죠.

 

책임 총리라는 말 자체에 이미 권력의 분점이라는 면이 들어가 있고 이에 따른 귀결은 여당내 차기 대권을 노려봄직한 거물급 정치인이나 MB정부 시절 교수 출신이었지만 거물급인사였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을 구해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운찬 총리도 이리저리 휘둘리다 끝났지만.. 일단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자빠진 이 정신나간 행정부에 최소한의 방향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인물이 기용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김문순대면 차기 대권을 위한 포트폴리오나 만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은 하겠죠. 공덕비 세워달라는 원님처럼.

  

근데 하는 걸 보고 있자면 청와대는 총리와 권력을 나눌 의도 자체가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책임 총리 운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찾는건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얼굴마담이죠. 대체 얼굴마담이 청와대에 있는데 왜 국무총리도 마담이어야 하는지가 의문..

 

 

lucy101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