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또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며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푸드트럭이나 영화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자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관광업은 각 분야가 밀접하게 연계돼있으므로 관광업이 살아남으로써 전체적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지원하는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참석자들 "정상소비가 '사회적인 부조'"

이날 참석자들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에는 동참하면서도 일상생활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해외소비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정상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사회적인 부조'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관광업계의 경우 여행·숙박·운송·음식업의 연쇄적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관광진흥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관광주간이 무산된 만큼 올 가을 있을 관광주간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식업계의 경우 관공서·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내식당 휴무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음식점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의 대거 취소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큰 만큼 여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에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매뉴얼 및 시스템 강화방안 등을 제시해 2학기 또는 1학기 후반에라도 수학여행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심리인데 과도하게 소비가 위축되면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경제해법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들과 경제 관련 민간단체 및 연구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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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졸려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이 기사가 뭘 의미하고 우리 대통령님의 의견이 뭔지 왜 잘 모르겠지...

잘하자는건가요? 오늘따라 안돌아가는 머리 더 안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