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결국 계약직 노동자라면.

lecard 작성일 14.05.11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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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민의 선출을 받아 5년의 계약기간을 걸고 자신의 노동력을 국가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노동자라고 본다면


대세에 따라  대통령도 실적제 및 성과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이번 세월호참사와 같은 행정적 무능이 드러나는 경우 연봉을 대폭 삭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여버리거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약이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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