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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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만들었다 라고 애기들 하는데사실이 아니죠남북전쟁 이후 남한은 경제를 성장시켜 더많은 세금을 가질수 있었지만북한의 경우 오로지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로 인해 경제가 낙후되었죠..이것이 결국 국방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남한은 막대한 세금으로 무기를 수입하고, 자국에서 생산가능한 무기를 개발하게 되지만북한은 6.25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입을 국제적으로 금지 당하고 또 경제가 낙후되었고 세수가 적어 군사력에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뒤쳐지기 시작하는거죠 이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한장 있었죠핵이죠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 김정일은 자신의 사후에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또 남한에 비해 뒤쳐지는 국방력을 보완하기위해 한번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을 선택한거죠즉, 햇볕정책을 시행 하든 안하든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북한 주민을 전부다 굶겨죽이는 한이 있어도 핵개발을 진행 하였을 것입니다김대중정부또한 그 사실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구요 (발표를 하지 않은이유는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었죠)결론적으로 "햇볕정책으로 인해 핵개발이 앞당겨졌다"라고 말한다면 틀린말은 아니나 "햇볕정책이 핵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또한 햇볕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북한은 당시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정부에서 모른척할 수가 없었죠만약 북한의 주민들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내란을 일으킨다면 북한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어날테고IMF상태인 정부가 대량탈북하는 주민들을 모두 걷어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것내란으로 북한 정부가 무너진다고 하여도 한국정부가 북한을 걷어들이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 김대중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햇볕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죠결과적으로 김대중은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거죠
북한도 MB정부때의 연평도사건, 천안함사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도발은 하지 않았죠02년도(김대중정부) 6월에 연평해전이 일어난건 차기정부(16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월드컵을 이용하여 북한을 선전하기 위한 도발인거죠
만약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북한이 선제공격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혼란이 가중, 국민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극단적으로 IMF와 겹치면서 자살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겟죠결과론만 놓고 본다면 햇볕정책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겁니다 물론 성공한것도 아니죠 북한이 도발을 안한것도 아니고, 통일이 된것도 아니니 말이죠..
노무현정부또한 비슷합니다..다만 전시작전통수권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은당시 노무현정부때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거죠..노무현정부때 김대중정부 보다 많이 북한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확실한 통계가 없어서 모르겟습니다만, 아마 노무현정부가 더많은 지원을 한걸로 압니다)이건 북한의 주민들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죠 하나 노무현정부때의 햇볕정책은 오히려 지원을 줄이는게 효과적이었다고 봐야 할겁니다..그리고 이명박정부들어서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게 되어햇볕정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거죠 (MB정부의 정치적인 색깔도 물론 있구요)결국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를 거쳐서 대북정책은 물흐르듯이 자연스레 흘러온거죠(전쟁없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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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군사적시점에서 쓰기보다는당시 상황을 놓고 쓴글..지금보니 말 안맞는게 몇개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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