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허황된 복지 궤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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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탈세는 지금도 국세청이 이잡듯 잘잡고 있어요.님 의도적으로 세금 탈세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부자들은 절세를 하는거지, 탈세하면 바로 조사들어옵니다.
복지복지 하시는 분들은 복지가 애들 장난인줄 아시는데, 복지란건 언제나 비용이 상승만하는 정책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죠.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북유럽을 지겹도록 예로 드는데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자원이 지천에 널린 나라입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벨이 1800년대 후반 다이너마이트로 전세계 현금을 다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복지 체계가 잡힐수 있던 것이구요.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다같이 잘산다는 허황된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다같이 잘사는 나라는 없어요.유럽 가보세요. 지천에 널린 거지들과 심각한 빈부격차, 장기 불황, 우리나라보다 사정 나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복지병으로 근 20년간 복지를 후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들의 경제 상황이 복지 하나때문에 저렇게 된건 아니겠지만, 분명한건 영국보다 못사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에 무슨 유럽식 복지를 합니까?
우리보다 비교도 안되게 잘사는 일본(인정할건 합시다)조차 2000년대 들어와서 복지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비용이 드는게 복지 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복지 체계는 노령인구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박정희 의료보험도 꽤 진보적이지만, 일본 노령 복지와는 비교가 안되죠)
탈세잡고 증세하면 그 돈이 매꿔 집니까? 다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세요. 대한민국 탈세가 대체 어떤 규모길래 그걸로 전면복지를 실현 가능하다는 궤변을 펼치죠? 지금도 국세청은 일 잘하고 있습니다.위에 말했듯이 탈세 한번 자신있으면 해보세요. 방법도 없겠지만 해도 바로 걸려서 개 작살납니다.
결국 증세하자 하는데 이거 쉬운문제 아닙니다. 당장에 월급에서 조금만 더 빠져나가도 난리가 나는 통에 무슨 섣부른 증세로 복지를 논합니까?부자 증세는 제가 이전 글에도 썼듯이, 자유시장경제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무분별한 증세는 성장 동력을 꺾어버린다는건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전 글에도 말했고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세율이 미치도록 높은 나라입니다.나가서 돈좀 만져보면 바로 아실겁니다. 아니면 증여 받아보심 압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증여세를 대한민국처럼 많이 내는 나라가 또 어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박근혜가 무분별한 증세가 아닌 성장을 통한 복지를 주장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전 복지를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아주 냉정한 방법으로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 것이죠.
(아래 글쓴님 너무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만)"다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복지"이 세상에 그런거 없습니다. 독일이건 북유럽이건 나발이건 다같이 잘살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특히 북유럽은 그 미칠듯한 세율 때문에 큰돈 자체를 못만지는 나라입니다. 스톡홀름가면 그 초라한 시가지에 이게 뭐하는 나란가 싶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서말한 여러가지 지리적 역사적 요건에 의해 복지를 실현할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철수는 배울대로 배운 양반이 북유럽 복지하자 하더라구요)
당장에 쌍심지켜고 중국과 일본을 이겨야할 대한민국을, 전쟁위험은 눈꼽만큼도 없이 널럴하게 북극 아래 자빠져 자고있는 북유럽과 어떻게 비교를합니까?
다같이 잘사는 나라는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할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같이 잘사는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이 잘살게 되는 것이고, 복지란건 어쩔수 없는 취약 계층들에 대한 나라의 보살핌이지 무슨 전국민에 현금을 뿌리고 김밥을 뿌리는 그런 배급방식이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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