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님이 완전히 요점을 잘못 이해한것 같은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거고 

취약계층 선택적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하냐는 겁니다.

일단 무상교육이라 쓰지 마시고 의무교육이라는 정확한 용어 쓰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깐요. 

대한민국 의무교육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구성원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의 최소 요구치입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애들 학교 안보내면 보호자 처벌받습니다. 

교과서, 커리큘럼, 교육 방침, 선생님 등등 전부 나라가 정해주고 있고

시장원리가 개입할 부분은 사교육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의무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라는 겁니다. 

특히 교육 이념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국가가 교육으로 "투자"를 한다는데 그 자체를 무상으로 실시하는건 이치에 크게 어긋나는건 아니죠.

(그리고 교육의 질 운운하셨는데, 선생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인지, 시설이 나빠진다는 것인지, 추상적인 개념이라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반면 급식같은 경우, 

지금 급식질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듯이 철저히 시장원리가 개입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게 대충 다같이 공짜밥 먹자 하는 유치한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OECD 국가중 전면 무상급식은 스웨덴 핀란드 딱 두 나라 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무슨 바보라서 안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미국 가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인 미국도 전면 무상급식 안합니다. 

제가 수 차례 말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밥값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계층에겐 유상 급식

밥값을 낼 형편이 안되는 계층은 무상급식으로 하는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예산소비가 아닙니까?   

안그래도 의무교육 때문에 재정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기에 왜 전면 무상급식으로 재정부담을 "쓸데없이" 더 주냐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비교도 안되게 잘사는 일본 같은 경우 (GDP 세계 2위) 조차 전면 무상급식은 안합니다.

효율이 극도로 낮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무상급식 옹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인권주의자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선택적 무상급식" 을 지지하셔야 정상 아닌가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 복지, 그리고 기업경쟁으로 급식질 상승. 

대체 왜 이건희 손자까지 질저하를 감수하면서 까지 무상급식을 줘야하며, 

역으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아이들은 무슨 죄냐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세훈이 취약계층을 위해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에 가서 급식비 지원을 할수 있는 법안 추진했었습니다. 

그거면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애들 눈치밥 문제 해결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거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시행을 안한거고,

바꿔말해 아이들을 정치싸움에 이용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