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은 되고 복지사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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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웃기는 논리같다.
그런 논리라면 오세훈 새빛둥둥섬,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모두 정부 예산을 쪽쪽빨아먹어서 대한민국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지. 무상급식에 투입된 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다. 왜 개발은 되고 복지는 안되는가?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개발사업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복지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개발사업은 건설업체로 돈이 들어가서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를 내는 거고, 복지는 시민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서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를 내는거다. 개발과 복지의 차이라면 개발은 건설회사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고 복지는 시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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