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복지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과도한 복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같은)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할꺼면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 겁니다. 

전 그 누구보다 박정희 의료보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 거든요.

그럼 진보좌파의 복지론이 뭐가 문제냐? 

국민소득 2만불에 스웨덴, 노르웨이 수준의 복지를 하자니까 문제 되는겁니다.  

인류 역사상 복지로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성장이 먼저고, 그걸로 복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5프로 성장하면 복지 실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성장을 통한 복지론을 지난 대선때 주장한것이고, 

국민들은 상식이 있기에, 문재인의 무작정 복지론 보다는 박근혜의 복지론을 지지 했죠. 

그래서 당선됐구요. 

우리나라, 아직 갈길 멉니다. 

바로 옆나라 세계2위의 경제 초강대국 일본도 무상급식 안하는 마당에

무슨 우리나라가 전면 무상급식에 복지를 남발합니까? 

문명 탄생이래 최고로 번영하고 있는 나라인 현재의 미국도 무상급식이나 한국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복지는 안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서민 돈이 두둑해져서 복지가 경제 성장이 효과가 있으면 당장에 미국부터 하겠죠. 

그거 최근 학계에서도 인정 못받는 주장입니다.

북유럽은 지천에 자원이 널린 나라입니다. 

전쟁 위협도 없습니다. 

거긴 먹고살 꺼리도 많고,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엔 노벨이 1800년대 후반에 전세계 현금을 다 끌어왔습니다. 

우리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거죠. 

게다가, 흔히 과도한 복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게 

북유럽은 세율이 50프로가 넘어요.

애초에 큰돈 못만지는 나라이고, 지네끼리 잘살면서 북극 아래에서 편히 낮잠이나 자는 나라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은 커녕 전쟁위협까지 있는 국가입니다. 

불과 100년전에 바로 옆나라 일본에게 나라 뺐겼고, 그 이전엔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역사였죠.   

대한민국은 동북 아시아에서 뭐 빠지게 경쟁해야하는 처지라 이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세금이나 법인세를 오히려 줄여서라도 창업 기반을 활성화 시키고, 

상공업, 자영업을 활성화 시켜도 모자랄 판에 세금 50프로 걷자고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자영업자, 기업인 한명이라도 붙잡고 인터뷰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게 세금이라 하지.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걷어요. 안그래도.

결론은, 

대한민국은 전면복지 따위를 할 형편이 아니며, 

굳이 priority를 따지자면, 성장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