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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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an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에 대해 저와는 다른 정의를 사용하시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용어정의를 하면 정리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벌어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에서 사용된 두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것.
보편적 복지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것.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예산으로 못사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면 못사는 사람을 더 많이 도울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점은 "과연 정부가 '못사는'것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올바로 수혜대상을 선정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 열거한 대표적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수혜대상 선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애초에 정부가 경제적 기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수혜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면 수혜대상 선정에 따른 문제는 원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정부가 선별적 복지를 하되 수혜대상 선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겁니다.
저는 이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mugan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 자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시는 듯 하더군요. mugan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인 복지"가 보편적 복지, "일부 국민이 수혜 대상인 복지"가 선별적 복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정확한 확인이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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