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재원조달이 나온 김에 세금에 관해

실버수타 작성일 14.05.27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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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1/2011111100686.html

 

직접세보다 간접세 4배 더 내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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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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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복지는 점점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표할 만한 정당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복지에 따른 재원조달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미 2010년 기준으로 직접세보다 많은 간접세를 52프로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은 직접세 대비 간접세를 4배 정도나 더 낸다고 나와있고요.

 

 물론 소비 행태에 따라 정확한 비율은 다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배 등으로 나가는 세금이 훨씬 많음을 아실 겁니다.

 

 반대로 일정 수입 이상되면 간접세 보다 직접세가 많아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간접세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간접세 비율이 더 올라간다면

 

 서민에게 돈을 걷어 서민에게 복지 정책을 펴는 구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중국에서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 농기구를 징발해서 철을 만들어 내던 것 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직접세 증가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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