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몇번을 설명해야 알아들을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밥먹이는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마치 오세훈식 복지를 하면 아이들이 밥을 못먹는것 처럼 얘기하시는데

세금으로 안먹여도 급식비내기 충분한 아이들은 잘먹고 잘 크고 있어요.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들은 잘먹고 잘 크고 있어요. 

다들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아이들 밥을 또 먹이니 마니 운운해요.

오해의 소지 없는 정확한 단어선택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증세. 

이것도 제가 전에 얘기 한거지만, 

부자증세 이거 말이 쉽지 결코 함부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결국 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속된말로 부자들 삥뜯어서 현금살포성 복지 (전면무상급식) 하자는거 아닙니까? 

왜냐? 걔넨 돈이 많으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돈 많으니까 좀 뜯으면 어떠냐."

님의 주장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부자증세가요, 

부자들의 정당한 노동을 평가 절하시키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리예요. 

그러기에, 언뜻 당연한듯 보이는데도 못하는거예요.

그리고 님 세금 안내보셨죠?

부모로부터 증여 받아본적 없죠? 

그러니 부자감세를 함부로 비판하고, 

부자 돈으로 논리에 맞지도 않는 전면 무상급식이나 해라. 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걔네돈은 안아까우니깐.

우리나라, 

서민들조차 피해입을 정도로 조세정책 악랄합니다. 

증여세, 법인세. 매년 줄여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특히 증여세는 우리나라만큼 심각하게 악랄한 국가 얼마 없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부자들 너무 많이 내서 죽겠다 합니다. 

자영업자, 기업인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세금때문에 거의 피말리면서 기업하고, 영업하죠. 

이말은, 부자증세로 인해 

님이 그토록 염원하던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라구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자감세 및 감세정책을 더 해야되는 나라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폴이 괜히 법인세율 낮추는줄 아세요?

증세하면 할수록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꺾인다는건 경영학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요즘 젊은애들이 다른나라는 기회의 땅이고 이나라는 기회가 없다 말하며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세상탓하며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이 침체된 대한민국에

무분별한 증세는 오히려 성장 동력을 꺾는겁니다. 

세금 돌려쓰자는 주장을 하실땐

양면을 같이 보셔야죠. 

그리고 님이 무슨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자증세한다고 절대 저렇게 안걷힙니다. 

못믿으시겠지만, 부자증세 하면 할수록 세금 잘 안걷힙니다. 

이 사실 모르셨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율이 낮을수록 자발적으로 세금이 잘 걷히고

세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바로 절세,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중 걷히는 세금은 세율에 절대 정비례 안한다는 얘깁니다.  

또한, 탈세로 인한 세금 징수같은 경우엔 소송이 난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이 추가로 들여야하는 시간과 노동력도 엄청나구요. 이거 무시못합니다.

그리고 님 글엔 제가 내세운 다섯가지 논리를  (이전글 참조) 하나도 반박 못하십니다. 

토목은 토목이고

복지는 복지고 

예산 나뉘어져 갑니다. 

한개로 돈쓰는거 아닙니다.  

그게 정부 예산안의 대원칙입니다. 

원칙도 무시하고 그냥 돈이면 아무렇게나 다 갖다 쓰자? 

님이 전면 무상급식을 할 당위성을 

말씀하시면,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당위성은 말 안하고 

이돈이 저돈이니 이거 빼서 저거쓰자. 

이건 전면 무상급식을 할 당위성이 못되죠. 

애초에 전면 무상급식 자체가 틀린 정책이라는데

그 논리는 반박 못하고 토목 공사를 들먹입니까? 

논리에 반박 하시려면 전면 무상급식이 왜 옳은가? 를 말씀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