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 논리에 답 못하면 다들 입 다무시길

빕스로가자 작성일 14.05.28 2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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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4대강이니 뭔 강이니 토목할돈으로 전면 무상급식 하자는건

"당위성" 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재원 조달에 관한 의견중 하나일 뿐이죠. 

반박하고 싶으면 전면 무상급식의 "당위성"(왜 옳은지)을 말하세요. 



이하 무상급식 옹호하는 진보좌파들이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깰수 없는 마법의 논리. 

이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는 진보좌파 단 한번도 본적 없음. 

(참고로 예산관련 제발 4대강 이야긴 꺼내지 말길 바란다 - 4대강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제 게시글 "무상급식은 애들 밥주니 마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조바람)



1.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복지 예산을 집중시키자는 

오세훈식 선택적 복지(선택적 무상급식)가

이건희 손자까지도 그 한정된 예산으로 밥먹이자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더 옳지 않는가? 



2. (1)로인해 그동안 선택적 무상급식의 혜택을 잘 누려온 

어려운 아이들이 역으로 피해입는건 당연지사. (예산은 한정되있기 때문)  

그렇다면 약자와 소수자의 편이라는 진보좌파들의 전면 무상급식은 도리어 어려운 아이들보다 부자편아닌가?



3.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핵심논리인 "눈치밥"

오세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급식비지원 접수를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 오세훈이 제발 통과시켜 달라는거 

민주당이 저지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질저하와 독점 유통 문제, 그 과정에서의 부실로 농약급식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다. 

오세훈이 예견한 그대로다.

진보좌파는 아이들이 먹는 밥문제니까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무상급식 하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2년뒤 현재, 상기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아이들이 먹는 밥문제니까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무상급식 반대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가?




5. 투표 관련 문제지만 워낙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기에 언급하자면

오세훈 무상급식 찬반 투표때, 

올바른 민주 국민이면, 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 이나 반대 표를 던져야한다.

그게 당연한거고 상식적인 것이다. 

근데 진보좌파는 33.3% 투표율이 안나오면 투표함 개봉을 못하고 무조건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였고, 그러므로 투표함을 개봉하면 100%로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되기 때문에)

말만들어도 소름끼치는 "투표거부 운동"을 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안하시는지? 



6. 보너스로 한가지 더. 

오세훈이 애들 밥그릇 뺏는 나쁜시장이라고 했다.

거의 저게 슬로건이였다.  

그런데 

현실을 고려해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게 대체 누구의 밥그릇을 뭘 어떤식으로 뺏는다는건지?

기존 돈낼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돈내고 잘먹고 잘크고 있는데 오세훈이 무슨 밥그릇을 빼앗았다는건지?

 



이상 진보좌파들이 절대 대답할수 없는 여섯가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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