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측 진영에서도 무상급식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는게 명백하기때문에 논란이 될 수 없는 건이지만, '왜죠?'라는 질문도 할 수는 있는거기에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일단 무상급식이 부각된게 '학생인권'에서 나온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새로운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혜대상자=못 사는 사람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가난한 집을 피해서 태어날 수 있는거도 아니고 태생적 조건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을 더군다나 기본적인 밥먹는거 때문에 느끼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물음때문에 나온거에요. 

다시말해 교육비용부담이 없는 계층은 빼고 절실한 사람들한테만 무상 복지혜택을 주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가정환경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의제가 나왔다는거죠.

이게 사회적인 커다란 공명을 일으킨게 보통 복지에 시큰둥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지들이 열심히 안해서 낙후된걸 왜 공공의 세금으로 메우려하냐 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학생들의 문제(애들이 태어날 때 가난한집을 피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죠)였기 때문에 '그래, 애들인데 편히 밥한끼 먹게 해주자.' 라는 생각이 공감을 불러일으킨거고 그 결과가 오세훈에게는 냉혹했던 무상급식찬반투표의 결과입니다.  

일단 이 정도 해두고 패밀리 레스토랑 좋아하시는 분의 물음에 답해보자면

1.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복지 예산을 집중시키자는 

오세훈식 선택적 복지(선택적 무상급식)가

이건희 손자까지도 그 한정된 예산으로 밥먹이자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더 옳지 않는가? 

=>일단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수혜대상에게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건 아니고 애들 밥먹는건 똑같죠. 다만 이럴 경우 전체적인 급식관련 복지비용이 줄어드는데, 이걸 절약하는것보다 수혜대상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우세했기 때문에 현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1)로인해 그동안 선택적 무상급식의 혜택을 잘 누려온 

어려운 아이들이 역으로 피해입는건 당연지사. (예산은 한정되있기 때문)  

그렇다면 약자와 소수자의 편이라는 진보좌파들의 전면 무상급식은 도리어 어려운 아이들보다 부자편아닌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선별적 무상급식 상황에서 수혜대상에게 주던 밥 한그릇을 한숟갈로 줄인다거나 고기반찬 줄걸 김치만 준다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기존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이 느꼈던 열등감을 해소시켜주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때문에 현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3.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핵심논리인 "눈치밥"

오세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급식비지원 접수를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 오세훈이 제발 통과시켜 달라는거 

민주당이 저지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선별하고 따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 행정절차를 신설하는것도 매 학기 비용적인 고려를 해야된다는게 약점이었구요(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업데이트의 문제) 시장의 논리만을 적용하여 그래도 이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해도, 이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수혜대상 학생들이 우리집은 어려우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열등감을 해소할수는 없는거고 그러면 애초에 애들이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밖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방안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4. 질저하와 독점 유통 문제, 그 과정에서의 부실로 농약급식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다. 

오세훈이 예견한 그대로다.

진보좌파는 아이들이 먹는 밥문제니까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무상급식 하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2년뒤 현재, 상기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아이들이 먹는 밥문제니까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무상급식 반대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가?

=>무상급식으로 질 저하, 독점문제가 일어나는게 무상급식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라는 인과관계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예산이 어려우니 단가를 쳐내라는 내부증언이나 공문서가 나온다던지, 로비나 인맥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에 불량식자재가 납품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충분히 재기할 수 있으나 이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추진한 무상급식이 원인이다라고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유착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납품업체가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거고 실제로 서울시와 업체간의 문제선상에서 이걸 잘 해결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네거티브로 쓰려면 좀 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할거 같네요.

5. 투표 관련 문제지만 워낙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기에 언급하자면

오세훈 무상급식 찬반 투표때, 

올바른 민주 국민이면, 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 이나 반대 표를 던져야한다.

그게 당연한거고 상식적인 것이다. 

근데 진보좌파는 33.3% 투표율이 안나오면 투표함 개봉을 못하고 무조건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였고, 그러므로 투표함을 개봉하면 100%로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되기 때문에)

말만들어도 소름끼치는 "투표거부 운동"을 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안하시는지? 

=>(애초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였고, 그러므로 투표함을 개봉하면 100%로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되기 때문에)라는 추론이 맞다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 왜 투표조차 하지않아서 개표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반대한다면 투표조차하지말아라는게 야당의 아젠다였다면 그 반대에 있던 압도적이었다고 추론하시는 사람들은 단결해서 엄청난 투표율을 보이셨을텐데요.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인건 맞는데 투표 대상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질 수록 투표율이 낮다는걸 생각해볼때 당시의 투표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투표였는지 오세훈을 위한 투표였는지는 추론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6. 보너스로 한가지 더. 

오세훈이 애들 밥그릇 뺏는 나쁜시장이라고 했다.

거의 저게 슬로건이였다.  

그런데 

현실을 고려해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게 대체 누구의 밥그릇을 뭘 어떤식으로 뺏는다는건지?

기존 돈낼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돈내고 잘먹고 잘크고 있는데 오세훈이 무슨 밥그릇을 빼앗았다는건지?

=>재정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대두되었다는 기본사항을 숙고하실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