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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당 찾기

니췌 작성일 14.06.02 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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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나라 주요 6개 정당(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의 정강·정책에서 △정치·사회 △국방·외교·통일 △경제·통상 △복지 △환경·에너지 등 5개 부문에서 당별 차이점이 드러나는 내용을 추려낸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맞다고 보이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그 항목이 어느 당의 정강·정책인지는 ‘나의 정당은? 정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 분야]

1.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평등·생태·평화 공화국의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가관료기구를 민중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반인권 악법과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철폐한다.

3.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며,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4.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회수한다.

5.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6.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

[국방·외교·통일 분야]

1.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정을 지지한다. 생태적 지혜, 비폭력 평화 등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연대를 실시한다.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 동맹 체제를 해체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4.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5. 통일을 위한 비핵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미국·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세계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북 양 체제를 모두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추구한다.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협력의 국제연대를 실천한다.

[경제·통상 분야]

1.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해 내수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한다. 통상정책은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경제체제를 해체한다.

2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

3.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 공공성을 확대하는 탈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주요 생산수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유·운영하며, 생산 및 소비 주체의 자주적 결정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4.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고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통상정책은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해체한다.(*토빈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5.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6.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지상주의를 넘어선다.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 지구적 연대를 실천한다. 　　

[복지 분야]

1.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2.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추구하며,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3.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점진적으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한다.

4.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5. 자원·환경·교육·의료·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한다.

6.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 원전 제로(zero)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확대한다.

2.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무분별한 토건정책에서 탈피하고 생명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