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경제폭망 상태에 빠졌으며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며 연일 경제분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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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의 주장대로 현 경제상황이 참사 지경이며 사상 최악의 성적인지는 황 대표의 국무총리 재임시절(2015~2016년)과 문 정부(2017~2018년)의 각 2년간을 비교,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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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률

먼저 고용률은 문 정부 때가 황 총리 시절보다 높다. 2년씩 각각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황 총리 시절 고용률은 60.5%에서 60.6%로 올라갔고, 문 정부 때는 60.8%에서 60.7%로 내려갔지만 황 총리 시절 고용률보다는 여전히 높다. 

2. 실업률 & 청년실업률

실업률은 황 총리 시절보다 문 정부 때 더 높으나 악화되는 추세가 덜했고 청년실업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3. 실업률 2

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으며 2013년 실업률이 3.1%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당시 ‘고용률 70%’(15~64세 기준)를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기 시작했다.

- 주석 1 : 본래 일자리가 늘어나면 기존의 취업 포기자들이 경제인구로 잡혀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나기 마련.

4. 자영업자는 폭망했을까

자영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는데도 지난해 자영업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 총리 시절 2년간 자영업자 수가 10만6000명 감소했다. 문 정부 2년간은 2017년 6만8000명 증가, 2018년 4만4000명 감소해 오히려 2만4000명 순증했다. 

게다가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문 정부 들어서 평균 28.8%를 기록, 황 총리 시절 평균 28.4% 보다 0.4%p 높아 고용의 질이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 주석 2 : 실제로 자영업자는 기존의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문정부 내내 증가추세였으며,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비율 또한 늘어 자영업의 양 뿐 아니라 질도 개선되었음. 

5.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황 총리 시절 평균 2.85%에서 문 정부 때 평균 2.90%로 근소하게 높아졌다. 

6. 소비 & 수출 증가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 정부에서는 수출과 소비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4.2%로 전년 1.9%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올해 1분기 지표만을 골라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황 총리 시절인 2015년 연간 수출증가율이 -0.1%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 더 큰 참사였다. 황 총리 2년 평균 수출증가율은 1.3%로 문 정부 2년 평균 3.1%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소비지출 증가율도 문 정부 때(2.8%, 3.5%)가 황 총리 재임 시 증가율(2.4%, 3.0%)보다 높다.

- 주석 3 : 이 대목이 기사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 당장의 지표 개선을 위한 극약처방(박근혜 때 부동산 정책같은)을 단 1도 하지 않고도 소폭이지만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을 개선시킨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는 수출증가와 소비증가로 견인된 성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작용은커녕 순기능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포인트. 

7. 건설 설비 투자 증감

지난해 투자 부문 성적이 좋지 않아 우려가 많았는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1~2년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매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그야말로 과잉투자가 되고 만다.

- 주석 4 : 본래 설비투자는 일시적으로 확 증가했다가 확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 설비투자가 가장 위축됐던 게 박근혜 시절이며 황교안 때 평창특수로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문재인 때 다시 안정추세를 이루고 있음. 평창 때에 비해 건설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것은 계절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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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기성 언론과 보수정당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2년 고용률, 경제성장, 수출증감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에서 소폭이지만 개선되었으며, 이전 정권들과 달리 경제적인 극약처방 없이 이룬 성과이므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 충분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8&aid=0004220635&sid1=100&mode=LSD&mid=s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