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최 반대 시위중
이유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복지예산 줄어든다고...
이게 바로 진보좌파가 아주 나팔을 불며 떠들던 복지 경기부양론의 결과입니다.
이런걸 보고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 그러니 참 기가막힐 노릇인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선진국 거의 대부분이 안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국민소득 2만불의 우리나라가 하자는것 자체가 모순.
흔히 진보좌파 분들이 하는 말이
복지가 돈퍼주는거 아니다,
복지하면 국민 주머니에 돈이 세이브 되니까 이 또한 성장으로 간다...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현실은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인류 역사상 복지로 성장한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많이들 찬양하시는 북유럽은 넘치는 자원과 여러 위인들의 돈 쓸어모으기로 인해
조선이 감자캐다 일본에 먹힐 시절 이미 민주주의와 복지의 근간을 마련한 나라들이죠.
근데 그런 북유럽 조차도 복지병의 폐혜가 심각해서
현재 우경화 바람에, 내부 갈등 어마어마 합니다.
브레이빅이 총기난사 한거, 그거 그냥 넘길일 아닙니다.
현 북유럽 정세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브레이빅이 징역 21년 받고 최고급 시설에서 생활하는거,
우리나라 좌파들은 무슨 그게 선진 문화고, 성숙된 국가이고, 아름다운 용서인줄 착각들 하시는데
그 사건 이후에 노르웨이 국민 절대다수가 무기징역, 사형제 부활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와중에, 무슨놈의 먹고살기 바쁜
국민소득 2만불에 일본 중국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북유럽 수준의 무상복지를 논하는지.
여기 그럼 무상보육은 왜 하냐고 운운하시던 덜떨어진 분도 계시던데.
자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데다가 땅덩이도 작은 이 대한민국에서
성장 동력의 바로미터가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타격이 오지만
전면 무상급식 안한다고 대한민국에 출산율 문제처럼 타격이 옵니까?
출산율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념이고 나발이고 꺼야할 급한불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안그래도 선별적 무상급식 잘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100프로 이념논리에 기대어 "안해도 되는걸" 밀어붙인것에 불과한 정책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영유아 무상보육은 사실상 투자의 개념입니다.
반면 전면 무상급식이 무슨 투자인가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에 불과하지.
결론적으로...
복지란게 결코 진보좌파의 주장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인 동물이 아니거든요.
하나주면 두개를 요구하고, 두개를 안주면 하나준 고마움도 모르고 성질 부리는게
인간의 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