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

김재성 작성일 14.06.09 2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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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 한국경제사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봅니다.

이 분 한나라당 당원이자 자문위원까지 하셨던 분이였음.

가끔 방송에도 나옴.

 

박정희 방식의 선택과 집중의 경제개발은 앞으로 한국 경제시스템에

두고두고 독약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셨죠.

 

한일협정, 간호사와 광부파견, 월남전 참전 등으로 얻은 대가가

경제개발의 초기자본금 역할을 하였다고 함.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이 전부 경제개발에 들어갔는지는 의문스럽다고 하심.

당시는 거의 독재시대에 부정부패가 심했기에.

 

일례로 정부는 국영은행을 움직여서 대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줌.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다시 이윤의 일부를 국가에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는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발생함.

 

그리고 박정희 집권전에도 이미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태생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박정희가 경제개발의 주역이라고 단정하기는 문제가 있음.

오히려 극소수 혜택받은 기업만 정부의 콩고물을 먹는 바람에

정상적인 기업이 성장을 방해받음

 

조금 느리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는 기업정책을 펄쳤다면

지금쯤 한국경제는 더욱더 튼실해졌을 것이라고 함.

IMF도 안맞았을 것이고.

IMF 이야기하면 이 교수님 김대중 엄청 까대기 시작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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