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롤모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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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상의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문제죠.
문제는 좋은 일자리 수가 적고, 좋은 일자리와 안좋은 일자리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경제에 있다고 봅니다.
한정된 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문제 등등은 모두 취업 경쟁에서 스펙확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교육부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와 안좋은 일자리 간의 임금이나 근로여건의 격차를 감소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분배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해 얼마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느냐, 자본에 대해 얼마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에는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양극화 문제도 걸려 있고,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임금과 대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과포화상태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수요 즉 기업에 유리하도록 분배구조가 결정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교육문제와 양극화 문제 저출산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 개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취업경쟁을 위한 스펙쌓기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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