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도덕이 아닌 효율이다

니췌 작성일 14.06.12 0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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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위축이 원인이 되어 작금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복지는 2014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도덕이 아닌 필요의 수준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인구가 2500만에 육박하고, 비정규직은 그 중 절반수준

비정규직 평균임금 월 140

소비 위축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그저 돈이 없어서 쓸 수도 없을 뿐.

 

스웨덴 전 수상 피에르 잘레의 주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서 그는 도덕이나 연민이 아닌 경제발전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주장한다.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력 저하가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 감소가 다시 구매력 저하를 불러오는 무한소급의 굴레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장기적 경기침체의 원인이자 과정이다.

부의 균등한 분배, 임금수준의 향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의 부의 집중 완화 등

이것은 도덕이나 연민의 레벨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당위적 과제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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