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해결법.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6.16 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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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교육자체의 구조보다는, 경제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안좋은 일자리의 임금과 대우 격차가 큰 상황에서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취업경쟁이 교육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교육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것은 교육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원인은 경제문제인 것을 교육분야라고 해서 교육부처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려고 해봤자 많이 못만들어 낸다. 기존의 일자리의 급여와 처우를 개선해서 안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간의 임금격차, 근로조건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다른 일을 해도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약간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리스크를 지려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라고 볼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변화가 고용관계에서 대기업의 "갑"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좋은 일자리" 종사자들이나 자본가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덩이 파이를 어떻게 쪼개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종사자들이나 자본가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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