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학교의 문제점

정경위원장 작성일 14.08.05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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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이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실제로 한 학교당 약 50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이 깍인 학교도 있다고 해. 

게다가 이것은 공립 학교 먼저 깍이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를 깍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지.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


보통 학교의 운영비는 4억원 정도 된다고 해. 

하지만 이곳에서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은 냉,난방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무상복지로 인한 누리사업으로 인한 교육 재정 공백이 가장 큰 문제겠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상태로 시작한 것이니...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

자신의 공약마을 위하여 무리하게 혁신학교나 자사고 폐지를 위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교육인 것일까?

혁신학교? 

물론 좋은 말이지. 한반에 25명 정도로 각 학교의 자율성에 맞게 오순도순 살아간다면.. 

게다가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추가적인 교부금으로 1억4천만원을 더 받게 되지. 

물론 이것을 효육적으로 사용한다면 괜찮겠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학교 예산집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혁신 초·중·고등학교 67개교 중 많은 학교가 예산을 교사 연금, 교사 노트북 구입, 간식비 등에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가 예산을 원래 목적 외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예산을 ▲외래교육강사·무상교육활동에 30% 이상 ▲간식·식대비 7% 이상 ▲행정·교육보조 인건비 25% 이상 ▲학년 말 집행 25% 이상 ▲상품구입비 3% 이상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10개 고등학교 중 7개교에서 이 기준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직원 보험비 등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고등학교는 배드민턴 등 교사 취미 동아리 활동에 190만 원을 썼다. 중학교의 경우 21개교 중 13개교에서 기준 이상으로 예산을 사용했고, 10개교가 교직원 연금 부담·노트북 구입·교직원 워크숍 상금 수여 등 목적 외 예산으로 집행했다. 36개 초등학교 중에서는 6개 학교에서 기준을 넘는 예산을 사용했고, 9개 학교에서 교원 체육할동·교원 연수 항공료 지급 등 목적 외 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는 교사 노트북 구입에 1300만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또한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지. 

학력평가 하락, 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추가 교부금을 받게되면서 발생하는 비혁신학교외의 차별화.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한반에 30~40 이상이 되어버린 학생 과밀화. 

혁신학교에 따른 복지 혜택이 좋아지니 혁신학교에 따른 위장전입. 


학력평가 하락을 제외한다면 무엇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아?

바로 '자사고'하고 말이야. 

물론 혁신학교는 정부에서 돈을 내주고, 자사고는 학부모가 돈을 내지. 


물론 혁신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행복지수는 오르고 있지.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으니. 피기득권자들은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지금 서울시 교육은 교육의 평준화를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 

공립학교는 찜통 같은 더위에서 공부 할때, 혁신학교는 받은 교부금으로 좀더 여유롭게 운영할수가 있지. 


분명히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위하여 다수를 희생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지.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지도자를 알고 있지. 

바로 'MB'라는 사람을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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