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핵보유 환상과 위험성.....

카르타고 작성일 14.08.13 2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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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의 핵탄두와 탄도탄을 우리가 가질것이라는 아주 허무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예전에 김경진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여전히 이 사회전반에 흐르고있는것같습니다.

핵무기를 군사적 무기보다는 정치적무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솔직히 전쟁이나 국지적 분쟁에서 핵무기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야포나 전투기에 의한 전술핵정도가 투사가능한 무기이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확전의 가능성이 농후한지라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질수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함으로 적성국이 우리에게 핵공격을 막는 이유로만 존재가치가 있을뿐입니다.

핵우산도 미국이 우리가 핵공격을 받을시 적성국에 핵공격을 가한다는것인데 이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핵탄도탄이 발사되면 이것이 대기권에서 어디로 향할지 알수없고 한발이 발사되면 다른 핵보유국도 잠정적 적성국과 분쟁적인 모든국가에 핵공격을 가하면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핵전쟁은 핵공격에 의한 1차적 희생자보다 실질적으로 대량의 핵공격으로 분진과 재가 대기권을 덮으면서 시작되는 핵겨울을 통해서 사실상 인류가 멸망한다는것이 핵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희생자는 1차보다 핵겨울로인한 2차적피해가 워낙 크기에 핵무기의 위험성이 큰이유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가상핵실험을 서울을 가정하여 그 피해를 추산하면 대략 1차 폭발로인한 200만의 사상자와 3개월이내 300~600만까지 방사능과 낙진으로 사망할수있다는것을 책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잠정적) 핵공격이 가능한 국가들이 둘러싸고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처리시설이있고 인공위성의 추진체를 독자개발로 상당부분 진척을 보인점은 향후 핵보유와 발사체 확보가 용이해서 단시간에 핵무장이 가능(혹자는 3개월이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사람도 존재)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이 실수로 버튼에 손가락이 미끄러져도 전세계가 멸망할수있을만큼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상존하고있기에 한반도 핵무장은 자칫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수있습니다.

냉전시기에 미소양국의 핵무기 보유량만도 2200~25000개 또는 그 이상으로 보유한것으로 의심합니다.

지금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군축분위기로 많은수의 핵무기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신형 핵탄두가 개발중이고 폐기탄두가 전술핵이나 소형탄두에 그쳐서 실제 핵전력이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일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것이고 단지 압룩강 접경지대나 그 이남 어느부분까지 주둔하는것인가 또는 북한군의 관할권을 미군사령관밑으로 두느냐정도로 볼수있습니다.

중국과 접경에서 미군이 마주보는것이 양쪽모두 부담스러울것이고 결정적으로 어느쪽이 북한의 핵탄두를 해체할것이가를 두고 러시아가 중재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막후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통일이 되어도 한반도 주변의 어느강대국도 통일한국의 핵보유를 인정할리가 만무하고 무리하게 핵보유천명시 경제적제재, 봉쇄에 군사적 행동까지 우리에게 가할수있습니다.

통일비용과 남북한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인한 불만과 혼란이 팽배할수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하하는 북주민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거나 휴전선으로 대량유입되는 북한주민을 통제하지 못할경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수있다고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혼란은 군사적으로도 통합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고 군대유지가 어려워 혼란상황속에 군의 무기와 군수품이 다량으로 밀반출될수있는데 이를 제지하거나 막기는 상당히 힘들것이라 봅니다.

엄청난 경제적 문제와 예산문제 그리고 남북한 합쳐서 과도하게 많은 군대를 계속 유지해야하는데 이 과정속에 핵보유를 선언할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수있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경제적 공황상태에서 주변국과 미국에의한 경제적 제재만으로도 한국은 백년전으로 퇴보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먼저 선취해서 이를 가지고 핵무기 해체권리를 미국에게 넘겨주면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주한미군의 증강을 요구할수있으리라 봅니다.

통일후 미군이 증강될수록 군대유지가 힘든 한국군이 그나마 전력공백을 최소화할수있습니다.

탄도탄과 재처리시설의 해체와 폐쇄 그리고 영구히 그 권한을 미국에게 넘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인도의 핵보유를 인정한것을 가지고 우리도 통일후에 미국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이란의 핵개발을 맹렬히 반대하는 이중적잣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통일후 북한군이 순순히 지휘권을 한국군 지휘부에 양도할리없고 해체하는것을 인정하지 못할테니 남북한 양쪽 엄청난 군대는 보유해야하고 노후화된 무기와 낙후된 재래식전력으론 예산소요만 크고 유지도 힘든상황이 될것입니다.

핵무기와 비대칭전력은 정치적 가치로 경제적 외교적 압박보다 더 큰 이득을 불러올수있다면 핵보유는 이상적이지만 이런경우보다는 경제적 제재로 결국 핵무기 해체수순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핵무기와 탄도탄을 보유하고 주변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상적모습을 싫어할 한국사람없습니다.

저또한 그런 상상을 하곤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재앙만 초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박정희가 핵개발을 완성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왔다면 북한 이전에 전 국민이 굶어죽어서 백기를 들고 항복했을거라고 생각하기에 더이상 이런 환상에 집착해선 안되지 않나 느낍니다.

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수있는 방법을 찾으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론 불가능으로만 생각되고 이런 환상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이전에 남북모두가 풀어야할 숙제이고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핵무기의 환상을 버리고 일정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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