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져 나오는 군의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징병제의 문제와 이를 대체할수있는 모병제에 관심이 높아져있습니다.

직업군인화된 모병제가 좀더 전문적이고 현대화된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상적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할경우 예산과 군대규모 유지가 관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한 예비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있어서 정예화된 주력부대의 확보만큼 중요한것이 예비대의 수준인데 이를 편성하고 현대화할수있는 여건이 정전중인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힘들다는점이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걸림돌이지 않나 느낍니다.

모병제로 군을 전문화 정예화하면서 직업군인화하면 군의 규모는 감축되는것이 자명하고 이를 뒷받침할수있는 예비전력의 확보와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수있습니다.

미국이 모병제를 취하면서도 강한군대를 상시적으로 유지할수있는 밑거름이 주방위군같은 강한 예비대를 두고 이를 신속하게 전장으로 투입할수있는 편제와 효율성이 극대화한 경우라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신속전개군같이 즉각적인 투입가능한 전력을 두고있기에 이 시간적 여력이 생기고 그 사이에 주방위군을 편제하고 전장으로 이동시킬수 있기에 주방위군의 존재가 큰 역할을 수행할수있습니다.

차이점이 너무도 많은 국가라 비교자체가 어불성설일수있지만 그만큼 예비전력이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

한국군이 많은 보병사단을 편제하는 이유로 우리의 장비와 무기체계가 아직은 현대화에 다가서지 못한점도 있지만 한반도의 지형자체가 산지로 이루어진 보병전투가 필수불가결한 이유도 있습니다.

처음 K1전차가 나올때도 미국의 M1전차의 스마트한 형태로 구경도 105mm에 장갑도 적어서(K1A1개량)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아직도 M48전차를 운영중인 우리가 전차전을 할경우 평지보다 산악지형의 전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처럼 유럽의 탁트인 평원에서의 대규모 기갑전보다 복잡한 삭안지형의 전차전에서 사거리와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줄이기에 무게를 줄이면서 기동력에 중점을 두는것이 오히려 나을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름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보병전력을 줄이고 기계화사단으로 편성해도 워낙 많은 돈과 자원이 소요되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헬리본같이 공중강습부대는 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력으로 각광받지만 워낙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지라 천하의 미국조차 섣불리 확충할수없는 지상군에서 가장 비싼 병력이 되겠습니다.

북괴는 비록 낙후되어있어도 나금 촘촘한 방공망을 가지고있고 많은수의 미그기를 보유한데다 우리 공군의 고질적인 대지공격력이 북한을 압도할수없기에 지상지원이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상군은 공군이 대공방어는 해줄수있어도 적의 지상군을 타격할만큼 여력이 안되니 결국 좁은 산지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전투가 발생하고 포병전력은 오히려 북한에 밀리는 판국이니 소모전으로 흐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안이 될수있는것이 예비군의 존재라 할수있습니다.

흔히들 전쟁나면 예비군이 총알받이로 끌려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리될수도 있지만 그럴가능성보다는 전쟁중 움직이는걸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실제전투에 많이 투입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전황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한국의 현실상 예비군의 존재는 현역군인들이 담당하는 이수지역이 비는경우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수있고 상비군의 전력소모가 심할경우 일시적으로 전선에 보충할수있는 보충대로 역할할수있습니다.

관건은 주력군을 최대한 아끼면서 군소요지역을 예비군이 담당하면서 병력을 아끼기 위한것이지만 장비수준과 훈련도로 자칫 정예화된 적군과 조우할경우 엄청난 피해는 항시 상존하는 위험일순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예비군은 전시에 즉각적으로 동원한다해도 실제로 즉각적으로 전선에 투입할만 역량이 안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전쟁초반에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하려 한다면 예비군의 장비수준을 현역만큼이나 확충하고 지금의 훈련수준을 끌어올리고 군과 민간에서 상시동원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그나마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예비군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어가면서 훈련을 강제하기엔 반발이 너무도 크고 장비수준은 현역조차 후방부대 보급이 원할치 않은상황에 힘들다 보여집니다.

사람의 관점마다 다를수있지만 대략 6대4정도의 직업군인과 사병의 비율이 이상적이라 볼수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문화된 병과가 늘어나고 병력의 숙련도가 전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갈수록 부사관 비율을 올리는것이 실질적인 전력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느낍니다.

6대4비율은 당연 우리 상황에 비현실적이지만 적어도 장교는 모르겠지만 좀더 맣은 부사관을 늘리는것도 방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에서 아랍의 싸구려 대전차미사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이를 경험으로 메르카바라는 무지막지한 전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자랑하는 중전차를 월남전에서 활용하지도 못한체 시종일관 정글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프간의 소련도 마찬가지로 장비만으로 전쟁을 치를수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반도의 지형자체가 북괴의 상존하는 위험속에서 장비수준의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다수의 병력확보가 중요하기에 능동적이지 못한 예비전력으론 모병제는 힘에 부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나 국민이 정말 진지하게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상으로 어쩌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수있고 군전역자들은 좀더 많은시간을 예비군 훈련에 할애해야할 각오를 해야합니다.

통일을 가정하더라도 결국 남북모두 다수의 일정병력이 유지될것이기에 지금 시점에서 모병제보다는 직업군인의 비율을 상향하고 예비군의 장비수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병력감축의 여지를 일정부분 남기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병제자체는 이상적인 군대로서 찬성하지만 현실성이 있는지 고려되지 못한체 지금의 군부조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시적인 이야기라면 좀더 이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시적 관심이라도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쉬쉬하는 군의 수뇌부가 조금이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눈치를 볼수있는 상황이 된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