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해경 해체'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해경 조직 '존치' 세월호 책임 아무도 안져
[신문고] 이계덕 기자=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세계일보> 18일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해 사실상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여권 핵심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인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불법어로 단속, 해양경비 기능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하기로 입장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해양경비대로 바꾸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크게 줄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밝힌바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유임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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