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여러분이...

강하고픈 작성일 14.08.21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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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권 문제로 합의를 논의중인 특별법 내용입니다.

위 사항에 가려져 다른 안건들은 거의 나오는게 없내요.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끝난 얘기라 사실상 적용 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 지정

 

3 추모비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처리

 

5 유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지원

 

10 tv 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조세감면

 이외에도 더 있는데 알기 쉬운 주요 내용만 추린 겁니다.일부 인터넷에 진짜다 , 가짜다 선동들이 있는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보면 원문 있고 위 내용은 다 확인 된 것들입니다. 이게 과한건지 아닌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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