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시는 분들께...
댓글
50조회
1,151추천
5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16 참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중 발췌..
하도 답답해서 찾아봤습니다..
파아란달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