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세월호여파와 혼란한 정국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쯤 예상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이 증폭되고있고 어쩌면 이것이 내년 정부의 향방을 가를수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떠오를수있다고 우려합니다.

비대칭전력이라는것이 전술적 목표에 국한된 재래식전력 증강이 아닌 국가적타격으로 이것은 제한적 군사목표타격을 벗어난 국가존립을 흔들수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것은 북한이 가지고있는 탄도탄의 위력과 사거리는 충분히 기술축적을 이룬상태로 느끼지만 정작 이 탄도탄에 탑재할 탄두의 문제가 북한으로선 중요할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않는이상 아무리 많은양을 보유해도 그것이 정작 운반체에 실어서 장거리 타격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큰 위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정된 투발수단만이 존재하는 핵무기인데 탄도탄 이외에 원잠이나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하지못한 북한의 사정상 탄도탄 개발과 함께 소형화는 늘 따라붙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까닭이 클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개발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고수해온 한미공조체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의 공조를 압박할 공산이 커집니다.

경제위기여파와 병력부족과 대외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더이상 주한미군을 증강시키는것은 손익계산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하면 적은 돈을 들이면서 병력부족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을 이용해서 덤으로 중국까지 견제하는 가장 구미가 당기는 대안이라 할수있습니다.

허나 한국과 일본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감안하면 미국조차 섣불리 한국에게 공조체계를 강요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을 핑계로 가시적인 군사력증강을 이루어온점을 보면 이들이 단지 전력상승만을 꾀하는것이 아닌 그 무력을 표출시킬수있는 실마리에 혈안이 되어있다 느낍니다.

해상자위대의 항모보유도 일종의 초읽기로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이러한 대양해군을 단지 일본영해에 한정시키지는 않을것이고 이러한 전력을 미국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위협이 강조될수록 결국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큰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중요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상황판단과 통솔력을 감안했을때 능동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이고 어떤식으로든 미국의 중재하에 일본과 협력이 강조되지않을까 우려합니다.

해군이 단시간에 증강시킬수있는 전력이 아니기에 그리고 육군중심의 편제에서 벗어날수없는 우리해군의 전력을 감안했을때 한국해군이 자칫 일본해상자위대의 보조함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부분이있고 일본에 원하는 부분이있는데 그들이 원하는것을 모두 줄수없는상황에서 일본에게 원하는부분을 우리가 막을막한 역량이 현정부에는 전무하다 느낍니다.

한일협력이 꼭 나쁜것만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우경화에 가속도를 내고있는 일본을 고려했을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농후해보이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친일미화와 역사왜곡에 우호적인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에 의문을 가지고있습니다.

어차피 평화프로세스야 그럴듯한 위원회나 만들어서 이미지홍보하는 정부의 대북 마케팅부서일뿐이고 정작 북한에 대한 기본 대응태세나 전략이 크게 변화지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혼란한 정국을 북풍하나로 잠재우는것만큼 정부에게 매력적인것은 없을것이고 한일협력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미국의 강요에 의한 어쩔수없는 행동으로 면죄부를 받으려할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없는 한국정부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맞서 대승적 차원에서 일본과 군사적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정책을 밀어부칠수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MD나 다른것을 주고서라도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중국과의 거리를 벌리고 확실하게 미국의 우방으로 중요한 구매고객임을 인식시키는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핵은 불가피하게 주변강대국의 협력이 필수지만 미국의 입김에 가장 강력하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일본만큼이나 한국이 중요한 대안이니 한국정부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수밖에 없지않나 합니다.

이토록 큰 우려를 하는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도전받는 권력위기에 더욱민감하기에 우리가 이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심각한 반일론자여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본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한 글이지만 일본만큼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늦출수없는 상대라고 자각하는것도 좋지않나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