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보수가 외치는 주적에서 대하여...

카르타고 작성일 14.09.26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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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대북민간사업 확대를 외치면 주로 듣는말이 빨갱이 소리입니다.

분단상태의 한국상황에서 불법적으로 38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김씨일가와 잔당들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동조하는것은 당연히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한 이적행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 인정할수있는 북한을 과연 주적개념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어난적 있습니다.

한때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것을 두고 한창 논란이 많았던것도 이들이 국가가 아닌 불법적으로 무단점거한 비합법적 단체이기에 그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개인간의 시각과 생각차이가 일어날수있지만 자칭 보수측에서는 반공과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주적개념을 확실히 해야한다는것이 요지였습니다.

반대로 주적개념은 국가간의 분쟁이나 전쟁을 상정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적성국으로 이에 북한이 해당되지않으니 주적이 아닌 반란군개념으로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는쪽의 의견에 찬동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인 전쟁의 위협을 내포한 무장집단임으로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적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희석된 반공이념이 정치판의 장사도구로 사회의 흑백논리에 이용되는 악순환이 제기될수있는데 자칫 맹목적 빨갱이몰기로 변질될수있음에 조심스러워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에게 적과 아군의 확실한 분별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주적개념의 강조는 적개심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반민족적 혐오감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무단점거한 김씨일가와 그 잔당들이 주적이지 그들의 압제속에 살아가는 북한주민에게까지 적개심을 품으며 빨갱이로 치부할수있고 이들가지고 국내의 반대세력을 몰아가는 분위기도 위험하다 느낍니다.

마치 대북지원을 북한군의 무장지원으로 매도하는 성격으로 단 한번도 북한을 찬양한적도 동조한적도없는 선량한 국민들까지 빨갱이로 몰리고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보곤합니다.

이미 재래식전력으로 한미연합군은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있고 국가나 민간에서 당연히 북한군이 무장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물품은 엄격히 통제되는걸로 압니다.

즉 한차례전쟁을 겪은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북한의 무장을 도울만큼 허술하게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도적지원이나 개방을 이끌어내기위한 대북사업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사람도 다수보입니다.

이미 재래식전력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현시점에서 최대위협은 핵무기로 보이지만 예전부터 제기된 북한의 생화학전전력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크지않나 합니다.

북핵의 위협이야 말그대로 동아시아들 필두로한 핵도미노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주변국들이 동참해서 핵무기해체를 외치는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건 아마도 생화학무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수를 외치시는분들도 주적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이슈화되는 북핵만을 이야기하지 이런 생화학무기의 위협을 인지하시는분들은 별로 보지못한것같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정부나 보수측에서 이러한 심각한 위협이 될수있는 문제에 관심은 덜하고 눈에 보이는 이슈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야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즉 탄도탄을 통해서 위협하거나 공격하기위한 무기로 바로 코앞에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방사포나 스커드나 별반 다를게없는 무기입니다.

오히려 생화학전능력이 소외되어온 한국군현실상 스커드나 야포에서 투발하는 생화학무기가 오히려 치명적일수있습니다.

주적개념을 명확히하고 대비를 철저히하는것은 좋으나 이것이 지난친 맹목성으로 국민을 제단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온점을 다시 되풀이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가지시는분들도 적지않게 있으리라 합니다.

즉 우리에게 김씨일가와 그잔당들은 토벌해야하는 반란군집단임은 확실하지만 그밑의 북한주민은 우리가 민족으로서 동포로서 감싸고 포용해야하는 국민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군의 국방비증가에 호의적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화력전을 해결할수있는 포병과 특히 약세에 놓여있는 화학전전력을 더욱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반미나 허무맹랑한 자주국방을 외치는 부류는 아니지만 우리세금을 주한미군에 보태는 형편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좀더 개선된 국방력강화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지원을 찬성하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기위한 적극적 조치에 동조하는 입장으로서 빨갱이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그리고 미군활용을위한 개선된 국방력의 증강과 함께 북한의 개방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꾸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것이 그토록 빨갱이로 몰릴만한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싶은 마음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주적개념은 보수들이 외치는 주적과 상반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시금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있는 빨갱이소리는 과연 우리가 명확한 주적개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치판 상술로 우리를 분열하고 호도하는 가증스런 세뇌인지 생각하게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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