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 NLL 北 함정 사격 지시는 부적절"

"작전 예규에 맞게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게 옳아"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한 함정들이 사격전을 벌일 당시 청와대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함정 격파 사격과 관련해 '위기에도 청와대에서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지휘관이 판단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대응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 경비정이 아군의 경고사격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함포로 대응사격을 가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현장지휘관이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작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위 부대변인은 "합참은 작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대치에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남북한 모두 파장이 만만찮은 NLL에서의 대치 상황에 청와대가 개입할 경우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현장 지휘관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작전 예규에도 맞기 때문이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부터 '군이 알아서 대응하라'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합동참모본부는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작전 예규를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5단계에서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 수칙에 맞게 현장에서 대응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7일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NLL)을 0.5NM(약 900m) 침범했다. 이 경비정은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측이 교전을 벌였다. 

우리 군은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한 척과 경비정 두 척이 출동해 북 경비정에 경고통신 후 76㎜ 함포 5발을 경고 사격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수십여 발의 대응사격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아군도 76㎜ 10여발, 40㎜ 80여발 등 90여발을 맞대응 사격했다. 

당시 국정감사 도중 이를 보고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참은 사건 당시 우리 해군이 격파사격을 했다는 것과 불발탄이 발생해 유도탄고속함이 뒤로 빠진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불발탄이 발생하자 유도탄고속함이 곧바로 조치를 해 76㎜ 함포는 5분 만에 40㎜ 기관포는 10분 만에 불발탄을 제거하고 기능을 회복했다"며 "그동안 참수리 고속정 편대가 북한 경비정을 향해 40㎜ 기관포를 쐈다. 규정상 불발탄 처리는 3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NLL을 둘러싼 남북의 대치 상황은 대화 분위기와 달리 갈수록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이 2011년 5회, 2012년 5회, 2013년 9회에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10회나 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2011~2013년에는 1회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6회에 달한다.

bom@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5805&cID=10314&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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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넘어 옴

2. 합참은 우리 고속정이 공중에 경고사격을 했고 북 경비정이 도망갔다고 발표

3. 그러나 국정감사로 사실 경고사격이 아니라 격침을 목표로 조준사격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짐

4. 더 웃긴건, 조준사격 도중 약 16발째에서 불발탄이 발생해 교전이 중단되었다는 점

결론 - 우리측의 쓰레기같은 함포 관리덕에 북 경비정이 격침되는 일 없이 서해바다의 평화가 지켜졌다는 훈훈한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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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나라 돌아가는 꼴에 빡쳐서 뉴스들 끊으셨나? 왜 이 사건이 짱공에 안 올라오지 싶어서 직접 올림

국정감사 기간이라 아주 매일같이 뉴스만 보면 빵빵 터지는데, 개그프로보다 더 재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