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

정경위원장 작성일 14.11.13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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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밭 기반 정비 사업' 예산안 논의 현장.


"다다익선 사업입니다.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입니다."(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 7000억원을 줘도 부족하다"(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한 700억원 합시다"(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반영된 70억원을 끝까지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자"(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
"250억원으로 하죠"(김종태 의원)
"세 자릿수가 좋긴 하니까 70억원 곱하기 2해서 140억원으로 의지를 보입시다"(유성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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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를 하지만 원칙상 공개 회의지만, 비공개 회의로 진행. 

예산 심사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음. 

사실상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지 아무도 알수가 없음. 

결국 마지막에는 예산 나눠먹기. 


우리나라가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생각없이 사용하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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