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흔히 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것은 전시단계. 즉 테프콘 3단계가 되면 발생하며 평시에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한다는 내용이 골자거든. 

그런데... 이것이 왜 군사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만일 이양되었다 치자. 

그래서 전시상황이 되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4성 사령관이 통합사령관이 되면 그것은 군사주권을 찾았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전작권에 의한 전시상황이 되면 지상군, 해군사령관은 한국군이 부사령관은 미국군이 

공군사령관은 미국군이 부사령관은 한국인이 가지지. 

모든 장성들이 한국군으로 채워지는 것이 과연 군사주권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시에 관한 메뉴얼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상의해서 만든 결과물이지. 

미국 혼자서 만든 독단적인 작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주권을 포기했다고 말하지?

이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단 한번도 군사주권을 가진 적이 없네?

파병을 한 것도 미국의 논리이며 절대로 한국의 이해득실에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말할수 있을까?

군사주권 = 전작권 으로 절대 성립할수 없어. 

군사주권은 선전포고 권한을 의미해.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가질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미국 역시 우리보고 '전쟁 해!' 라고 명령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거야. 

게다가 이것이 새누리에만 해당하는 내용일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야. 

노무현 정권 때에도 2008년도에 전작권을 이야기 하자. 

럼즈펠드 장관이 그러면 내년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자 오히려 당황하면서 2012년으로 연기를 해버려. 

물론 전작권을 가지면 좋겠지.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쁜점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군사주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안전? 보안? 이것은 그 누가 장담을 하더라도 부족한 거야.

전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순수하게 전작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군사주권과 상관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