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과 검은 색은 니 글이요, 파란색은 내글이다.
일단 거두절미 하고
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미안 그런 판결 없다. 없는 판결 만들어내지 마라.
아마도 2011년도에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에서 이것이 시장에 대한 월권행위인가? 아닌가?
그 내용 같은데.. 안타깝다. 법적성질 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오세훈은 손모가지 잘못걸어서 시장직이 날라갔다.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지껄이지 말아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결국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할" 당위성을 말해주겠다.
현재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시설 유지/보수비 조차 없어서 에어컨도 못틀고,
벌써 시행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후퇴시키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의 질저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설 도시락을 먹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의 사설 도시락 업계는 아주 흥할거다.
안타깝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는 예산 편성 해주겠다고 공약으로 까지 말한 대통령께서 약속만 지키시면 해결 될 일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위성이 없는 것인가? 당신의 생각은 그러한가? 그렇다면 할말이 없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하지도 않았던 시절에도 사설급식업체는 존재했다.
유상급식이면 오히려 사설업체가 흥하지, 무상급식인데 왜 흥하냔 말이다.
애초에 논리부터 잘못되었다. 차라리 사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상급식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쳐라.
급식의 질이 낮아 먹을게 없어 아이들이 음식을 다 버리는건 이미 뉴스에도 나왔다.
현실이 이런데 좌파 놈들이 토론 기어나와서 한가하게 뭐라 지껄이는지 아냐?
그냥 걔네가 편식해서란다... 죽어도 급식의 질때문은 아니란다...
급식의 질이 않좋으면 그것을 좋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참 한심하다.
잠자리가 않좋으면 침대를 바꿀생각을 해야지, 잠을 자지 않을 생각부터 하다니..
참으로 획기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두렵다.
그리고 공공의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
미안하다. 내가 생각하는 공공의식과 니가 생각하는 공공의식과 다른 거 같아서 사전을 찾아봤는 데,
없는 단어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정의한 것을 올린다. 혹시 이것이 아니라면 반박을 해주기를 바란다.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두루 생각하고 느끼는 견해나 상상.'
맞나?
물론 나 역시 '선별적 복지주의자'이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아니던가? 그것을 믿고 뽑아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 주권을 상징하는 국민
아니고?
공공의식이 당시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 이뤄졌으며 교육감 조차도 그러한 의미에서 진보가 대거 당선된 것
아닌가? 그 어떤 '의식'을 공공의식이라 우기는 것인가?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을 이야기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글을 쓸 때에는 좀 니네가 중요시 하는 팩트 좀 제대로 해서 써라.
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