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님이 작성하신 글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할께요.

1. 일단 하고싶은 말은

내가 놀려먹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글을 썼다...?

다시 내 글을 똑바로 읽고 오시길... 

내 글에서 이 게시판 사람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뭐 하여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저런식으로 받아들이는건 지금껏 많이 봐왔으니... 패스...   

1- 우선 글을 작성하는 자신의 태도 자체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면서

"나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면 너무 황당합니다.

"뇌없는 진보좌파들", "진보좌파들은 낯짝도 두껍다" 라면서

상대 정치성향에 대한 노골적인 폄하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은 누구도 비난한적 없다고요? 

적어도 자신의 주장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이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상대의 성향을 폄하할

필요자체가 없습니다. 내 주장과 근거만 말하면 끝나는거죠.

그런데 님은 왜 저런 표현을 쓰시면서 글을 쓰셨을까요>

님 뿐만 아니라 이 게시판에 상주하거나 혹은 가끔 변칙적으로

나타나는 분들 보면 주장과 설득에 아무 필요도 없는 비하와

폄하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인터넷 게시판이니까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든말든

그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언사를 남발하면서

"나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하면 안되겠죠.

그로인해 자신이 기분나쁜 말을 듣는다고 불쾌해하면 그건 진짜

황당한거구요. (자기 입에서 나간 총알이 다시 돌아온 것 뿐일텐데)

2. 장황하게 써주셨지만 역시 결론은 감성팔이. 

당위성을 설명하라 했는데, 하는말은 결국 자본주의 경쟁사회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 

이 짜증나는 경쟁 기반 사회에 대한 불만...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그런걸 완화 시킬수 있구나... 

곽노현의 기묘한 논리를 또보게 될줄이야... 

2- 곽노현이 그만큼 원론적 당위성에 대해 대중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토론회 나와서 시를

읊는 짓은 안했겠죠 ㅋㅋ

님은 거의 반사적으로 경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은 감성팔이로 치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언제 누가 불쌍하니 복지를 하자던가요?

아니면 아이들 차별에 치이는게 가슴아프다 했나요?

제가 설명드린건 엄연히 과도하고 잘못된 경쟁주의가

사회적 병폐를 양산하고 있고, 우리의 근본적 교육철학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병폐가 있으니 지적하는건데, 그게 다 감성팔이고,

설사 감성팔이 방식으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또 있다한들,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경쟁사회는 무슨 신의 영역이고,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체계인건가요? 

우리가 엄연히 직면하고 있는 병폐를 감성팔이 소리로

치부당하거나, 아니면 강성팔이이기 때문에 거부당해야

하는거라면, 도대체 이 병폐는 어떻게 지적해야 하는겁니까?

또한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자" 라는게

왜 말도 안되는 논리인지 설명이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밑도끝도 없이

말도 안된다고 규정만 하지 근거는 하나도 없고.......

선천적 요소가 하나의 권력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개개인이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을 해내는

성공명제를 오히려 기만하고 있다는게 왜 틀린 소리인지,

적어도 이러한 성공명제를 사회의 정의이자 원리로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최소한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선천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법보다는 

개개인의 후천적 노력을 통한 자기계발을 장려할 수

있는 경쟁틀을 제공하는게 어떻게 틀린걸까요?

그리고 저는 분명 의무급식만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선택에서 공공 서비스와

보편복지라는 표현을 썼구요. 의무급식은 이러한 범주에

속해있는 한 요소인거죠. 그래서 긴 글을 써가면서 

의무급식 이전에 공공서비스로서 교육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거구요. 

제가 주장하는 바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공공서비스와 보편복지가 선천적 요소의 권력화를

완화시킨다는 거겠죠. 의무급식은 그 중의 하나인거고.

3.그나마 "생각해 볼만한" 논리는

우리가 공공의 혜택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공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 

OK. 백번 옳은 말이다. 당연히 공공의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쟁이 된 전면 무상급식만 따져보자.  

사람들이 공공의식이 부족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 

"전면" 무상급식은 공공의식과 전혀 관계 없다... 

3-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식이 어떤 수준인지

긴 글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그게 입증될만한 여러 사건들이

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져왔는데 우리 사회에 공공의식이

충만해 보이세요?

4. 우린 공공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택적 무상급식을 해왔다. 

공공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급식비 지원을 해준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 구성원을 지원한다. 

국민들도 그것에 완벽히 동의한다. 

그거에 토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상식적이고 잘돌아가는 시스템에 

2010년, 뜬금없이 서울 시의회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 난리가 난것이다.  

4- 이 부분에서 결국 저는 님이 이 사회의 선별적 복지 수준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는데,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 구성원을 지원해왔고

국민들도 그것에 "완벽히" 동의하고

이것이 그 토록 상식적이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실거면,

제발, 제발, 제발, 최소한 님 사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찾아가서 딱 하루만이라도 봉사활동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 방문이나 소외아동 보호 봉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거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신다면, 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않고 지원한다" 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며, 그것에 국민들이

모두 동의한다는,,,,,,자신의 개인적 생각에 국민 동원하는 게

저는 제일 좀 황당한데...... 그러니까 전국민이 이것에 완벽히

동의하고 토다는 거 없다고 님은 지금 확신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심리를 님이 지금 다 아신다는거죠?

제가 장담하건데 독거노인 방문 활동 하루 이틀 정도 하시기만

해도 이제까지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님 말씀이 너무 부끄러워서 삭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의무급식 주장하는 사람들을 뇌없는 인간들 취급하셨으면서

정작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정도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타지로 취업나간 손주가 "부양가족" 이랍시고 저소득계층

지원에서 차상위로 밀려나 겨울 난방비 20만원을 못내고

전기장판 잘 때 하루 2시간만 켜고 자는 독거 할머니 앞에서도

그런소리 해보세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센터 복지사분

손잡고 그 할머니 데리고 주민센터부터 구청까지 5일동안

찾아다니면서 (이 할머니 사정 주구장창 설명하면서) 

제발 겨울 동안 난방비 지원만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빌다시피 했는데 한푼도 안떨어졌습니다. 타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 손주한테 난방비 얻으랍디다. 

근데 그 손주놈은 실질적으로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에요.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외아동 쪽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이건 아예 부모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

손에 애들 맡겨놓고 언제 사고 터지라는 듯이 방치해두는

수준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상식적이에요?

전국민이 동의해요? 

급식비도 그렇죠.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09년 급식비 미납 혹은 연체한

학생들이 30여만명입니다. 02년도 3천명이었는데 7년만에

이렇게 급증했어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비 낼 형편이 못되는데 국가가 제시한 지원 자격에

미달되서 급식비 지원이 안되는 아이들. 아이들의 경제적 배경과

상황은 엄청나게 급변하고 다변적인데 행정처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항상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런 기준 하나 만들어놓고

그 기준안의 아이들만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도 적게

편성되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무급식 반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원책을 확대하고 그떄마다 기준을

변화시키면 된다" 기준선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매 시기떄마다

전체소득, 평균소득, 물가, 각 가정의 상황등이 종합되어져

나와야 하는거고, 그때마다 예산편성안을 다시짜고 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작업을 떄마다 다시할건데요? 그거 신경써서 다시

해줄 정도로 행정처가 복지에 관심은 있고?

(차라리 의무급식으로 원웨이로 예산편성하고 시행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네...........)

필연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하면

결국 나오는 말이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감수해야 한다. 대신

효율성 측면에서 노력한 만큼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고 그러한 선별적 복지가 효율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갖는 의견을 끝까지

몰고가면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감수해라" 이겁니다;;

5. 일단, 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밥먹는것도 교육이라는 좌파들의 입을 물리게 하는 명 판결이다.

밥먹는건 교육이 아니다. 그냥 밥 먹는거다. 거창한 의미 부여 자체가 핀트에 어긋난거다.

이건희 손자, 국회의원 아들에게 밥값을 주는건 말그대로 의미없는 현금 살포성 복지다. 

계속 말하지만 당위성이 없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젊은날 이 사회를 지탱해준 그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의식이라는 납득할만한 당위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3~5세 무상보육은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긴급조치다.

근데 전면 무상급식은 대체 무슨 당위성이 있나? 

급식비 무서워서 애 못낳겠다는건 그냥 어떻게든 딴지 걸고 싶어하는 자들의 헛소리고…

5- 그 좌파들 입물리게 하는 명판결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은

다른 분이 반박으로서 해주셨으니 넘어가도록 하구요.

도대체 제가 제시한 당위성에 대해 무슨 근거를 들면서

반박하신 것도 아니면서 엄청 당당하게 "당위성이 없다" 이러시네요 ㅠㅠ

그냥 님이 맘대로 "당위성 없어" 이렇게 규정하면 끝인건가요 ㅠㅠ 

6, 결국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할" 당위성을 말해주겠다. 

똑바로 잘들어라. 

현재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시설 유지/보수비 조차 없어서 에어컨도 못틀고, 

벌써 시행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후퇴시키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의 질저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설 도시락을 먹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의 사설 도시락 업계는 아주 흥할거다. 

아래 글 써준 님께서 차별이 두려우니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런걸 예상하는게 현실주의자다.

진보 좌파들은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예상 못하고 

애들 밥그릇 뺏지 말라는 감성팔이나 한 과거가 부끄럽지도 않나?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들 낮짝 두꺼운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을 지경이다. 

급식의 질이 낮아 먹을게 없어 아이들이 음식을 다 버리는건 이미 뉴스에도 나왔다. 

현실이 이런데 좌파 놈들이 토론 기어나와서 한가하게 뭐라 지껄이는지 아냐? 

그냥 걔네가 편식해서란다... 죽어도 급식의 질때문은 아니란다... 

뭐 대충 이런식이다. 

할말이 더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다... 

전면 무상 급식은 결국 실제적인 당위성이 없다. 가 결론이다. 

6 - 일단 의무급식의 질적 저하에 대한 반박은 제가 다른 글을

새로 파서 할거구요.

님이 주장하시는 그 "새롭게 야기되는 차별" 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결국 그 주장의 핵심은, 의무급식으로 편성되는 예산 떄문에

오히려 시설이나 추가 교육 사업등의 진짜 제대로 된 교육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문제가 의무급식 시행 이전에는 제대로 지원받고 있던

사안들이던가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게 08년도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공교육 현장의 열악한 시설, 말만 교육복지인 허술한 소외계층

교육지원에 대한 진단 보도였습니다. 당시 우리 공교육 현장의

열악한 지원에 대한 보도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었고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지원과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죠.

근데 의무급식 시행 이전에도 열악하고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은 의무급식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구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기존의 교육복지나 지원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의무급식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니깐 갑지기 의무급식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안되는

거처럼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의무급식도 없었고

예산도 넉넉했을텐데 왜 안했을까요? 왜요? 

이러한 지원과 복지로 예산편성이 잘 안되는 원인에

제가 이전 글에서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부족한 공공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그 분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교육 예산을

던져주느냐, 어떤 사업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셔 추진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무급식을 통해 사회전반, 교육계 전반에 확대되는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 예시가 다른 형태의 교육복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사회의 경우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의식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 글 말미에서도

언급했죠) 

아 물론 맞죠, 현재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는 우리 교육현장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만 땜빵해 왔는데,

이제 시행한지 5년도 안되는 의무급식이 그러한 차별과 소외를

양산해 낸다고 주장하는 건 좀 황당하고 뻔하지 않나요? 

마치 현재 우리나라 복지 실상에 대해 아무런 현실적 인식을

안하고 사셨던 님같은 분이, 이 문제가 여권이 이기느냐, 야권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되자 갑자기 의무급식이 이 모든 교육현장의 소외와 차별을

야기하는 원흉이라 주장하게되고, 그러한 소외와 차별에 

타 정당 정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것처럼.....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