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

토니몬타나 작성일 14.12.02 0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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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82337051&code=940100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이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내용이 합의가 무산된 부분입니다.

합의를 반대하는 측은 이 내용이 동성애자를 

"옹호" 하고 정상적인 가정과 이성애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단체의 의견 내용 중에서......)


참고로 우리 헌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헌법의 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용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에 대해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어떻게 특정한 소수자들을 "옹호" 하는 것이고 

특별취급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우리에겐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성애자라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지도 않습니다.

저의 성적 정체성이 비도덕적의 범주도 아니고

정신병으로 규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맘놓고 제 주위 사람들에게 여친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공공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저와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보장해줘야 된다는게 그들에게 "특혜" 를 주는거고 

"옹호"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헌장이 무산된게 단순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기독교

단체등의 반발에 부담감을 느끼고 발을 뺐다고 느낍니다.

성소수자들의 표는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별 영향력 없지만

전국의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는 중요하다 이거죠.

이건 뭐 왕좌의 게임, 피의 결혼식 에피소드 볼떄보다

더 마음이 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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