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들이 만든 법을 지들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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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하고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관련 회동을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중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 정부안과 달리 여야가 예산안 관련 심사권한이 종료되는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의원발의 법안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수정동의안 형태의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자동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한 원내관계자는 지난 1일 "순수 예산만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자동부의제의) 혜택을 제일 보게 되고, 부수법안 관련해서는 날짜가 정해져있고 (합의가) 안 되면 자동부의 되니까 여당이 유리하다"며 여당이 자동부의제를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당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는 표 대결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법 95조 5항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과 만난 뒤 "현재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기존 부수법안 중에서 상정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야당과 합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물밑접촉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했고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 마지막 날에 와서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기업 고용창출·연구개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합의·수정안을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 막판 혼선의 원인이 된 자동부의제는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법사위를 통해 30일까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가야 할 듯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뭔가 대단히 복잡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 설명하면자동부의제라는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처음 시행함. 의회는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 까지 마쳐야 함. 하지만 그것을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을 심사를 마치고 자동으로 부의된 것으로 여긴다.즉 이것으로 국회 부의가 되니 여당은 좋다며 시간을 질질 끌며 자동부의 시킴.야당은 여당 좋은 일만 시켰다며 자동 부의 되었을 때 수정동의안에서 토론으로 자신들의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여김.
반전, 그러나 자동부의가 되지 않음. 알고보니 자동부의가 되려면 여야의 수정동의안의 대안이 존재 해야 하는 데 그것이 할리가 만무함. 그러자 여당 야당에서 사이좋게 하루만에 모든 수정 동의안을 끝내버림.
우리나라 국회 아무래도 좀 짱인듯?
ps사실 담뱃값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 데 하도 웃겨서 대신 올림. 담배에서 경고 그림은 이번에 삭제됨. 그 이유는 흡연 규제 정책은 담배의 세입과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이로인하여 가뜩이다 담뱃값이 올라 실망한 흡연자들에게 있어 명예 마저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참고로 경고그림 삽입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사항임...
지랄 한다.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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