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정경위원장 작성일 14.12.10 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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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게에 정경사 올리지 말라고 해서 정경사에 올려야지. 

1950년 대에 이승만이 사사오입 개지롤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여기고 있었을 시절이었지. 

그떄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진보당을 이끌고 있었어. 

이승만이 500만표 조봉암이 216만표를 얻었지. 

그러자 여당과 이승만은 조봉암을 위험하게 여기게 되지. 

그리고 1958년 이승만은 조봉암을 남파 간첩이라 말하며 검거하지. 

단지 '평화통일론'이라는 글에서

'북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소 불쾌할 수도 있으나 한 번 시행해보는 것도 결코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라는 말때문에 말이지. 그저 '평화통일'이라는 슬로건 자체를 문제삼아 반국가 단체라고 단정지어 버린거지. 

그렇다면 조봉암이 진짜 간첩이냐?

그것은 논란의 거리가 있겠지. 

물론 공산당 당원이었던 것은 사실이지. 박정희 처럼 말이야..

그러나 박헌영을 비판하며 우익진영으로 선회를 하고 이승만 정권의 초대 농림부 장관등을 역임해.

 

결국 대법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사형이 떨어지는 데, 간첩 양명산과 내통을 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따고 말이지. 

그런데 웃긴 것은 그전에 이미 양명산은 

'특무대에서 시킨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버릴수가 없었다. 

 특무대에서 주사를 두대 맞고, 기억이 없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되지.

그러자 어떻게 되었게?

5년짜리 징역이 갑자기 사형으로 바뀌어 버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들 모두기 그자리에서 구속이 되어버리지. 


나중에는 조봉암이 대표로 있는 진보당은 전원 풀려나게 되고 조봉암만 사형을 당하게 되지. 

반란집단에 함께 했는 데... 몰랐으니 죄가 없다.... 라는 요지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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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보다 나아졌다고 말할수가 있을까?

물론 진보하기는 했지. 

하지만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퇴보도 가능한 것이 민주주의야.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법은 '양날의 검'이야. 

상대를 향해 날을 갈면 그것 또한 자신에게 향하는 날을 가는 것과 같은거야. 

물론 이석기를 두둔하지는 않아. 그녀석은 뭐.. 생각하는 그대로지. 

그런데 그런 꼴통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거지?

그러한 전례?

무엇을 남길려고 그러는 거지?

'사회, 노동, 진보라는 단어 자체를 쓸수조차 없는 사회?'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미래?

왜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을 국민이 위임하는 단체가 말살하는 건데?

어짜피 없어질 단체라면 다음 선거 때 없어져.

이것은 해산제도와는 달리 현행법으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잘 생각해봐.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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